한-일, 연내 FTA교섭 개시

노 대통령-고이즈미 총리, 정상회담 합의

노무현 대통령과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일본 총리는 20일 오후 정상회

담을 갖고 오는 2005년내 타결을 목표로 양국 정부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교섭

을 연내 개시키로 했다.

아.태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태국을 방문중인 두 정상은 시내 쉐라

톤 호텔에서 회담을 가진후 공동언론발표문을 통해 "한일FTA 체결이 양국간 무역과

투자를 확대하고 상호협력을 증진함으로써 양국관계를 한층 더 높은 차원으로 발전

시키고 상호이익을 실현할 것"이라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이같이 합의했다.

두 정상은 특히 2005년내에 실질적으로 교섭을 마친다는 목표를 발표문에 포함

시켰다.

두 정상은 아울러 한.일 FTA는 포괄적이고 실질적인 자유화, 상호이익의 증진,

세계무역기구(WTO) 규범과의 일치 등의 원칙에 입각해야 한다는 점에 의견을 모았다.

이와 함께 두 정상은 양국 정부간 사회보장협정 문안이 타결된 것을 높이 평가

하고 이 협정의 조속한 서명과 발효를 위해 노력한다는 데도 합의했다.

사회보장협정은 ▲양국은 자국에서 근무하는 상대국의 단기파견 근로자(지.상사

원) 및 자영업자에 대해 국민연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고 ▲양국 연금법상 상대 국민

을 자국민과 동등하게 대우토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두 정상은 지난 6월 회담후 공동성명에 따라 한국국민에 대한 비자면제가

조기에 실현될 수 있도록 양국이 지속적으로 적극 노력키로 했으며, 김포-하네다 항

공편의 조기 운항 추진을 재확인하는 한편 관계당국간 협의.협력을 강화키로 했다.

두 정상은 이밖에 한일 세관상호지원협정의 조기 체결을 위해 상호 노력을 계속

해 나갈 것을 확인했다. 방콕에서 서명수기자 diderot@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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