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대정부질문 의원들 '우려' 한목소리

21일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은 현 경제상황을 혼돈과 위기로 진단하는 목소리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일부 의원들은 '한국경제 절망론'을 얘기했으며 일관성 없는 경제정책으로 야기된 불확실성을 걱정한 뒤 비상경제대책위 구성을 주문하기도 했다.

개혁 구호만으로 정부 정책의 투명성을 높일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한나라당 권기술 의원은 "심각한 경기침체와 가계부채 누적으로 빈곤층의 자살이 열병처럼 번지고 있다"며 고건 총리에게 "빈곤과 사업실패의 비관으로 지난 한 해 하루평균 36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탄식했다.

그는 이어 "대통령이 앞장서서 정치를 안정시키기 위해 여야와 경제단체 모두가 참여하는 가칭 '경제살리기 비상대책기구'를 구성, 경제부터 살려야 한다"고 호소했다.

통합신당 홍재형 의원은 "중국이 '유인 우주선' 발사에 성공했고 일본도 다시 일어서고 있는데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고 반문한 뒤 경제현안을 정면 돌파하고 2만달러 소득의 해답을 찾는 차원에서 '여야정 경제협의회' 상설화를 촉구했다.

한나라당 안경률 의원은 비대위 구성보다는 수출창구의 격상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안 의원은 "국가 부존자원과 경제구조를 감안할 때 연평균 수출 신장률이 11%를 유지해야 한다"며 "현재 외교통상부내의 통상교섭본부를 미국의 무역대표부(USTR)와 같이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독립시켜 강력하고 효율적인 수출 드라이브 정책을 강구하자"고 아이디어를 냈다.

그러나 같은 당 김동욱 의원은 "무슨 위원회니 태스크포스니 하는 뜬구름 잡는식 방향제시가 오히려 정책혼선만 거듭하고 있다"며 비대위 구성에 반대한 뒤 "무엇보다 구체적인 경제개혁 프로그램과 세부적인 장.단기 실천 프로그램을 제시하라"고 정부의 경제팀을 다그쳤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