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지하철 건설부채 50% 탕감"

건설교통부가 '한국지하철공사(가칭)' 설립 대안으로 제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지하철 부채 40%를 탕감안을 수정, 50%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건교부 핵심 관계자는 22일 한나라당 박승국 의원에게 "내년도 정부예산에서 지하철 건설부채 원금의 40%(지난해 부채 기준)를 우선 지원하고, 2005년 예산에서 10%를 추가 탕감해 결국 50%의 지하철 부채를 정부가 국고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럴 경우 대구시의 지하철 부채는 지난해 말 기준 1조7천119억원에서 2005년에는 8천558억5천만원으로 절반 가량 줄어들게 된다.

건교부는 또 도시철도 채권 이자율도 현행 4%에서 2.5%로 낮추기로 행정자치부와 협의,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도시철도 채권 이자율을 낮추면 대구는 연간 150억원 정도의 이자부담이 경감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현행 지방지하철공사가 부담해 오던 노인.장애인 등에 대한 지하철 무임 운송비용을 국가와 지자체가 서로 분담하는 방안도 강구키로 했다.

이 관계자는 "지하철 부채는 원칙적으로 지자체가 책임져야 하나 지자체의 재정여건, 지하철의 대중교통 수단 측면 등을 고려, 국고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건교부는 지난달 1일 지하철 건설비 국고보조율을 종전 50%에서 60%로 상향조정하고 지하철 부채의 40%를 탕감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