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 '위기상황'집중추궁

'거덜난 서민경제 살려내라'.

22일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서민경제 파탄과 빈곤 문제가 부각됐다.

생계형 자살이 빈발하고 청년 실업난에다 노숙자 증가, 급증하는 신용불량자에 대해 정부는 대책을 내놓지 못한 채 뒷짐만 지고 있다는 것이었다.

개혁당 유시민 의원은 "한국개발원(KDI)이 IMF 이전인 1996년과 이후인 2000년도의 빈곤율을 비교한 결과, 절대 빈곤율이 경상소득 기준 5.06%(96년)에서 10.06%(2000년)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면서 "절대 빈곤인구가 인구의 10%를 넘어섰음에도 빈곤감소 효과를 가져다주는 조세 및 재정정책이 매우 취약하다"고 추궁했다.

민주당 박병윤 의원은 "장사는 안 되고 취직하기는 하늘의 별따기만큼 어려워지고 민초들은 경제 살려달라고 아우성"이라며 "위기에 처한 서민경제를 살려내지 못하면 정권의 위기가 오고, 이어 국가의 위기가 온다"고 탄식했다.

한나라당 김정부 의원은 "근로소득자의 최근 3년간 세금부담이 경제성장률의 2~4배, 세수증가율의 2~6배에 달하는 등 매년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으나 근로소득자의 실질소득은 오히려 감소, 세금에 대한 불신과 불만이 팽배해지고 있다"고 걱정했다.

김 의원은 "근로자와 서민을 위한 세제개편을 위해서는 과표양성화를 통한 탈세풍조를 근절하는 노력과 더불어 근로소득세 제도의 근본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윤한도 의원은 농가부채 문제를 꺼냈다.

윤 의원은 "김대중 정부는 농가부채 탕감까지 외치며 집권했으나 그 결과는 정반대"라며 "그동안 농가부채는 거꾸로 122%나 급증하고, 야반도주와 음독자살까지 나오지 않았느냐"고 부채경감 대책을 촉구했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