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대정부 질문 이틀째

22일 열린 이틀째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는 정부의 1차산업 육성화 방안 및 부동산 대책 등이 도마위에 올랐다.

◇부동산 대책=한나라당 김정부 의원은 "부동산 정책의 실패로 현재 온 국민은 아파트 2채 이상 갖기, 팬션에 투자하기, 농촌에 땅 사놓기 등을 경쟁적으로 하고 있다"며 "이는 정부가 추진하는 부동산 대책이 오히려 '부동산 투기 가이드'로 변질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백승홍 의원은 "부동산 투기를 잡기 위해 현재 폭리를 취하고 있는 건설업체의 분양원가를 정확하게 공개해야 한다"며 "이와함께 분양을 통한 부당이익을 환수해 30평형대 공공임대 아파트를 대량 건설, 아파트가 소유개념에서 거주개념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민주당 조한천 의원은 "부동산 폭등의 원인은 시중 자금이 금리가 낮은 금융권을 떠나 부동산에 집중됐기 때문"이라며 "금융시장으로 자금을 환원시키기 위해 원금보전형 대체 금융상품을 개발하고 증권시장에서 요구하는 주식 배당제 면제, 한시적인 세액공제 주식저축 등 정부 지원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농.어업 활성화=한나라당 정갑윤 의원은 "지난 8년간 농촌인구의 44%가 고향을 떠나 현재 농촌인구의 절반 이상이 60대 노인 층"이라며 "또 같은 기간 대도시를 제외한 지방의 학생 및 교사는 각각 30%, 50%씩 줄어 1차 산업을 할 수 있는 인력 기반이 무너져 내린 상태"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윤한도 의원은 "내년에 15조원의 농어촌특별세 사업기간이 만료되는데 그동안의 운영 실적을 전면 재검토, 농어민들이 농가소득 향상과 농업경쟁력 강화에 집중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며 "기존 7개 부처가 공동 관리한 농특세의 관리체계를 농림부가 일원화해 10년간 연장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통합신당 김택기 의원은 "2002년말 호당 농가부채는 평균 2천만원에 달하고 이 수준대로라면 장차 농업을 이끌고 갈 30~40대 호당 부채는 2배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정부의 부채경감 조치를 촉구했다.

박상전기자 mikypark@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