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중계>사회.문화 대정부 질문

23일 사회.문화분야 대정부 질문에서는 자살과 이혼, 저출산, 실업 등 우리 사회가 처한 서글픈 자화상의 단면이 곳곳에서 묻어났다.

먼저 자민련 정진석 의원은 "참여정부가 정책혼선의 수렁 속에 허우적대는 동안 우울한 지표가 양산되고 있다"며 "하루 평균 36명 자살, 도시 10가구 중 1가구 절대 빈곤층, 홀몸노인 47% 하루 1끼 이상 결식, 30대 청년실업 1년새 21% 증가, 청년 노숙자가 급증하고 있다"며 먹고살기 힘들다는 서민들의 탄식을 대변했다.

민주당 김성순 의원은 아예 '자살예방법' 제정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자살사망률이 OECD 회원국 중 네번째며, 자살증가율은 세계 최고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자살예방법을 제정,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자살예방 중장기 전략 수립 및 체계적인 자살예방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른바 '출산파업'으로 불리는 저출산 문제도 부각됐다.

같은 당 정범구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가임여성 1인당 1.17명꼴에 불과해 이같은 출산율 저하는 20년 후 일할 사람이 약 340만 명 줄어든다는 뜻으로 부산광역시 인구(366만명)가 사라진다"고 했다.

정 의원은 "빠른 시일내 모성보호비용의 사회부담 적용확대를 위한 중장기적 재정대책과 제도개선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나라당 김락기 의원은 실업률과 자살률의 상관성을 언급했다.

그는 "실업률이 올라가면 신용불량자가 늘어나고 자살률과 범죄율이 동반상승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기 때문에 우리 사회의 안전망 측면에서도 정부의 종합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총리의 견해를 물었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