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대출 "있으나 마나"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저소득층 가입자들을 위해 운용하는 전세자금과 학자금 등 생활안정자금 대출이 까다로운 조건으로 실적이 저조, 유명무실한 제도란 비난을 사고 있다.

대구.경북지역에서 2002년 한해동안 생활안정자금 대출제도를 이용한 건수는 39건에 액수로는 1억5천만원 정도며 올들어 지난 9월까지 실적은 25건에 8천60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 대출담당은 "지난 97년 이 제도가 생긴뒤 2년간은 실적이 늘어났으나 99년이후 급격히 줄어 금리를 최근 4.7%까지 낮추는 등 대출을 유도하지만 신청자가 거의 없는 형편"이라 말했다.

이는 대출요건이 시중 금융기관보다 지나치게 까다롭기 때문.

전세자금 경우 대구지역은 최고액 기준으로 4천만원 이하의 계약을 맺을 때만 대출이 가능하고 대출액도 500만원에 그치고 보증인이 있어야 신청이 가능토록 대출규정을 만들어 놓고 있다. 최모(34)는 "연금공단에서 돈을 빌릴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문의해 봤지만 은행보다 대출 조건이 휠씬 까다로워 포기했다"며 "8년간 직장생활하며 넣은 연금만 1천만원 가까이 되는데 대출금액이 500만원이라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불만을 터뜨렸다.

이에 따라 사업초기에는 평화.축협.제일 등 3개은행이 공단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사업을 대행했지만 현재는 이용객이 없어 제일은행만 업무를 대행할 뿐이다. 연금공단 대구지사 김청태 차장은 "생활자금 대출 활성화를 위해보증보험을 활용하고 대출자격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나 이경우 대부자가 보험료를 부담해야 하고 대출자격을 완화하면 사업본래 취지에 어긋나는 등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최창희기자 cch@imaeil.com

* 생활안정자금 대출현황(대출건수, 금액)

1997년 551, 19억 7천 900만원

1998년 1126, 42억 3천 200만원

1999년 389, 14억 320만원

2000년 153, 5억 5천 300만원

2001년 78, 3억 140만원

2002년 39, 1억 5천 250만원

2003년 25, 8천 67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