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선거구, 개혁 새 '화두'로...

원내 제1, 2당인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원내총무가 한 목소리로 선거구제 변화를 주장하고 나섰다.

양측의 주장은 중앙당과 지구당의 금권선거를 양산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현행 소선거구 제도를 중.대선거구제로 바꿔야 한다는 게 요지.

중.대선거구 문제는 아직까지 공론화 단계를 거치지 않아 절대 다수 의원들의 지지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지만 양당 총무가 2일 공개적으로 거론하고 나온 것을 볼때 정치개혁의 새로운 화두로 본격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한나라당 홍사덕 총무는 이날 "대통령이 지금과 같은 제왕적 권력을 갖고 있으면 사활을 건 선거전이 불가피한 만큼 노무현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한 분권형 대통령제, 혹은 책임총리제를 당장 이행해야 한다"며 "현행 소선거구제는 지구당과 중앙당을 '돈먹는 하마'로 만들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정균환 총무도 보도자료를 통해 "대선 관련 부정부패에 대한 처리는 사법기관에 맡기고 정치권은 구조적 부조리의 제도적 원인을 제거하기 위한 근본적 정치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며 "중대선거구제와 권역별 비례대표제 등 정치 전반의 개혁이 조속히 논의되고 추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양당의 일부 의원들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나라당 김만제 의원은 "중.대선거구제로 갈 경우 인구가 많은 영남권을 기반으로 한 한나라당이 손해볼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다"며 "선거자금 문제가 해결된다면 한 두석 손해보는 것쯤은 감수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민주당 이만섭 전 국회의장도 "현행 소선거구제를 유지할 경우 국회의원들은 정치자금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며 중.대선거구제로의 변화를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양측의 이같은 긍정적 평가 속에서도 중대선거구제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인사들도 적지 않다.

양당이 선거구제 변화를 주장하면서 전제조건(한나라당은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 민주당은 책임총리제)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와 함께 원내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한나라당 의원들 중 수도권 의원들은 '중대선거구제－책임총리제' 플랜을 선호하는 반면 대부분의 영남권 중진들은 '지금 이대로'를 고수하고 있다.

때문에 국회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 한나라당 내부적으로도 당론이 모아질 전망은 불투명하다.

선거구제 변화를 위해 국회가 넘어야 할 고비는 아직 너무 많다.

박상전기자 mikypark@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