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 40%가 속골병 든 나라

경제 회복의 최대 난적(難敵)인 '부실 덩어리'가 갈수록 비대해지고 있다.

국가 부채, 지자체 부채, 기업 부채, 가계 부채라는 소위 '4대 부채'의 덫에 걸려있는 한국 경제는 이런 암적 요인을 제거할 외과적 수술이 시급한데도 정치 불안과 사회 계층간 갈등의 늪에 빠져 오히려 암세포 증식을 도와주고 있으니 '부실 공화국'의 장래가 암담하기 짝이 없다.

최근 세계적 컨설팅 회사인 보스턴 컨설팅그룹의 '가계 금융부채 상환능력' 분석은 그야말로 우리 경제 부실의 현장을 발가벗긴 참담한 자료다.

전체 가구의 무려 40%가 채무상환 능력을 상실했다고 하니 이런 총체적 불신 상태로 어떤 정책이 제대로 먹혀들지 종잡을 수가 없다.

자산과 가처분소득 기준으로 10등위로 분류한 결과, 하위 1등위의 경우 부채비율이 851%에 달하고 하위 2등위가 180%, 하위 3등위와 4등위가 각각 115%와 101%를 기록, 빚으로 생활을 하고있음이 드러났다.

이들은 근본적으로 빚을 갚을 능력이 없기 때문에 경제가 급속도로 좋아지지 않는 한 빚더미는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때마침 한국은행도 '금융안정보고서'에서 6월 말 현재 가계의 금융자산 대비 금융부채 비율이 48.2%로 미국.일본.영국 등 주요 선진국들의 20~30%대에 비해 크게 높은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도산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 기업이 지난해 상반기 대비 26%나 늘어났다고 하니 산업기반 붕괴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는 결정적인 자료가 아닌가. 성장이 안되면 분배라도 제대로 돼야할 마당에 하위 계층만 폭넓게 형성되고 있으니 한국경제는 마치 '밑바닥을 향해 달리기'를 하고있는 꼴이다.

그런데도 상위 계층은 여전히 투기에 혈안이다.

가계와 기업이 자립성을 잃으면 경제를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아무리 어렵더라도 신뢰를 팽개칠 수는 없다.

미래와 비전은 신뢰에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이다.

단순 거시경제 수치보다 내부 구조적 병인(病因) 치유가 시급한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