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하철 부채 해결 물꼬 두 의원 '합작품'

한나라당 이해봉.박승국 의원이 대구지하철 부채해결의 물꼬를 텄다. 박 의원이 지하철 운영과 건설을 국가가 맡도록 하는 '한국지하철공사법(안)'을 내자 이 의원이 '철도계정'에서 '도시철도(지하철) 계정'을 분리, 교통세 배분액을 대폭 늘리는'교통시설특별회계법 개정안'을 내놓은 것이다.

박.이 의원의 이 같은 의기투합은 지하철 부채로 시름하는 대구시의 재정난을 덜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말로만 '예산타령''지역걱정'을 한 게 아니라 직접 법안을 내고 청와대와 행정부를 압박한 것이 주효했다.

두 법안 모두 아직 본회의 처리가 안 된 상태여서 결과를 예단할 수는 없지만 내년 예산에서 어떤 식으로든 지하철 부채해결의 재원근거를 닦아 놓았다는 점은 평가받을 만하다는 지적이다.

먼저 박 의원은 아무도 예상 못했던 지하철공사법을 내놓아 지하철 부채문제에 대한 전국적인 공감대를 형성했다.

비록 "분권에 반(反)한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제동'으로 공사추진이 주춤하고 있으나 건교부가 대안으로 △지하철 부채 40~50% 탕감안과 △지하철 건설비 국고보조금 지원비율을 60%로 상향조정하겠다는 의견을 개진한 상태. 최악의 경우 지하철 공사법이 17대 국회로 넘어간다 해도 지하철 부채탕감에 대한 정부측의 전향적 자세변화는 이미 확인된 것이나 다름없다.

여기다 이 의원이 가세, 교특회계법 개정안을 제출, 지하철 부채탕감 및 지하철공사 설립의 재원 토대를 '도시철도 계정'에서 마련했다. 공사법이 벽에 부딪히자 다른 방법으로 길을 터놓은 것이다.

이 의원은 "교특법 개정안은 지난 7년 동안 준비해 오며 다듬어 온 것"이라며 "지하철 부채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길이 드디어 열리게 됐다"고 말했다.

최재왕.김태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