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도시기본계획 유출 수사

2021년 울산시 도시기본계획이 시중에 유출된 것이 드러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울산시와 울산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울산시 남구 신정동에서 지도제작과 판매업을 하는 ㅇ씨가 시 당국이 지난해 연말 건교부로부터 승인을 받은 2021년 목표 울산도시기본계획 내용 중 2021년 울산도시기본 구상도를 5천분의 1 축척의 지적.임야 약도에 합성제작하여 시중에 유통시켰다는 것.

또 ㅇ씨는 이를 부동산중개사무소 및 시민들을 상대로 1장에 3만원, 1질(상.하권 140장)에 400만원을 받고 판매했다는 것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공문서인 2021년 울산도시기본구상도를 임의대로 합성하여 마치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것처럼 보이게 함으로써 행정에 대한 불신과 시민에게 혼란을 초래한 것은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2000년도에 2021년 목표 울산도시기본계획을 수립, 지난해 연말 건교부로부터 승인을 받고 올해 2월말 공람.공고를 하면서 각종 정책 수립시 참고할 수 있도록 시 산하 공무원과 유관기관, 시의원, 시도시계획위원 등에 200부 가량 배포한 것으로 밝혀졌다.

울산.윤종현기자yjh0931@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