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농 육성만이 해결책 아니다

정부가 농업.농촌 회생을 위한 대규모 지원대책을 내놓았다.

어제 농림부가 밝힌 지원방향은 앞으로 10년간 119조원을 투입, △농업의 체질강화 △직접지불제 확대로 농가소득 증대 및 경영안정 △농촌의 교육.의료 등 삶의 질 향상에 주력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농림부는 이를 실현하기 위해 평균 6㏊규모의 전업농이 전체 쌀생산의 50%를 맡게하는 전업농 육성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농지의 이용이나 소유규제를 크게 완화해 도시자본의 농촌유입을 유도키로 했다.

이와 함께 논농업 직불제, 친환경 직불제, 마을단위 직불제 등 다양한 직불제를 도입, 농가소득 감소분을 보전하는 한편 농촌관광 개발 등으로 농외소득을 대폭 늘린다는 것이다.

농림부는 이같은 지원대책이 차질없이 실현되면 농가 1인당 소득이 2002년 도시근로자의 80% 수준에서 2013년 105%로 늘어나 농촌의 모습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고 있다.

칠레와의 자유무역협정, 도하개발어젠다에 따를 쌀 시장개방 압력에 폭발직전인 농심을 달래고, 갈수록 붕괴해 가고있는 농촌 경제회생을 위해 정부가 119조원을 지원한다는 데 대해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UR 이후 62조원이나 되는 엄청난 지원금을 쏟아붓고도 25조원에 이르는 농가부채만 떠안긴 농업정책 실패를 상기하면 우려되는 부분이 없지않다.

농림부도 이 점을 의식해 융자지원을 전체 지원금의 27%로 낮추는 대신, 직접보조금을 크게 늘렸지만, 그렇게 한다고 농업경쟁력이 높아질지는 의문이다.

또하나 지적하고 싶은것은 소농들에 대한 배려가 미흡하다는 사실이다.

정부는 국제경쟁력의 강화 차원에서 중규모 이하의 탈농을 권장하고 있다.

그러나 프랑스 등 EU국가들은 경제논리가 아닌 환경.문화적 측면에서 소농 보호정책으로 나가고 있다.

이때문에 전농 등 농민단체들은 이번 대책을 "영세소농 탈농정책"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정부가 연말쯤 내놓을 최종 청사진에는 이러한 점들이 고려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