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노트-특검제와 정국 실마리

특검법을 둘러싼 공방 때문에 정국은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이번에야말로 뭔가 보여줄 것이라고 기대했던 국민들 속을 부글부글 끓어오르게 하고 있다.

이러다간 내년 4월 총선 때까지 날이 새고 밤이 깊도록 정치권은 싸움질만 해댈 것이 뻔하다.

정치개혁은 물 건너가고. 이래서는 정말 안된다.

그래서 법논리가 아닌 정치논리에서 특검법의 수용을 주장하고 싶다.

꼬인 실타래를 풀기 위해서다.

특검 수용 주장의 근거는 두 가지다.

먼저 대통령 측근들과 관련된 의혹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그리 곱지 못하다.

불법 대선 자금도 문제지만 대선 이후 대통령 측근의 자금 수수는 더 신경이 쓰이는 대목이다.

또한 한나라당을 설득해 대선자금 수사에 끌어들이기 위한 압박 수단으로서도 그렇다.

특검 주장이 대선자금 수사에 '물타기'를 하거나 방해하려는 의도에서라고 한다면 더욱 더 특검을 해야 한다.

그래야 한나라당에 반발과 수사 비협조의 빌미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지금의 형국을 보면 한나라당은 아무리 봐도 이대로는 대선자금 수사에 협조할 것 같지 않다.

'승자의 선거자금은 낚시로 수사를 하겠다는 것이고 패자의 대선자금은 저인망식으로 뒤지려는 것이 아니냐'는 반발이다.

죽기 아니면 살기 식의 위기감에서 이렇게 나오는 것이라면 아무리 욕을 해대도 결론은 뻔하다.

한나라당은 정기국회 회기가 끝이 나면 다시 임시국회를 소집하고 또다시 임시국회를 소집하고 해서 내년 총선까지 갈 수도 있다.

한나라당은 그런 힘과 능력을 갖고 있다.

그러면 최돈웅.김영일 의원 등은 물론이고 한나라당 대선자금에 대한 검찰 수사는 올스톱이다.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은 특검을 받아들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돌파구를 찾으라는 것이다.

내 것 네 것 가리지 말고 모든 걸 털고 나서자고 한 마당에 특검을 받아들이지 못할 이유가 없다.

검찰의 입장도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여론조사에서 대통령의 특검 거부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더 많이 나오는 것 또한 주목해야 한다.

지금은 '잘한다'고 박수를 보내면서도 과거 검찰이 '권력의 시녀' 역할을 했던 좋지않은 기억이 아직 국민들 뇌리에서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은 아닐까. 그렇다면 섭섭해 하고 분노할 일 만은 아니다.

송광수 검찰총장의 말처럼 오직 앞만 보고 수사하고 제 할 일만 열심히 하면 된다.

그 다음 판단은 국민의 몫이다.

정치1부 이동관기자 llddkk@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