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 계정비율 조정...지하철부채 경감

박봉흠 기획예산처 장관은 13일 "지하철 부채를 안고 있는 지자체의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건설교통부와 협의 중에 있으며 '교통시설특별회계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에 대비, 도시철도 계정을 포함해 교통세 전입비율을 전면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예결위 답변에서 '도시철도 계정비율을 상향조정해야 한다'는 한나라당 박종근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같이 말한 뒤 "도시철도 계정을 비롯해 도로, 항만, 철도, 공항, 광역교통시설 계정의 소요 재원을 감안, 사후 조정하면 문제가 없지만 필요하다면 계정비율을 재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철도 계정 중 도시철도(지하철) 예산 비율은 6.1%(연간 평균 5천520억원) 수준이나 도시철도 계정이 별도 마련돼 교통세 전입률이 11.2~11.3%(1조1천200억~1조1천300억원)로 상향조정될 경우, 지하철 부채 탕감재원으로 쓰여질 수 있다.

박 장관은 그러나 "지자체의 지하철 부채를 연차적으로 덜어주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나 지자체도 중앙정부의 부채 경감안에 동참하는 조건이 붙어야 한다"고 강조, 지자체의 독자적인 채무감축 계획을 요구할 뜻임을 내비쳤다.

최종찬 건설교통부 장관도 "지하철 건설 국고지원율을 현행 50%에서 60%로 상향조정하는 방안과 함께 지하철 건설.운영 부채를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줄여나가는 것을 건교부와 예산처간 협의 중에 있다"고 말했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