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당 개혁案 '호 호 호 코미디야'

여.야 3당이 그예 국회에 내놓은 정치개혁안이란 것이 '니맛'도 '내맛'도 아닌 것이 돼버렸다.

엊그제 "정치개혁 모범답안 다 밀쳐놓고 딴얘기 하고있는 느낌"이라는 노무현 대통령의 비판은 정곡을 찌른 것이다.

강금실 장관에게 3당 개혁안의 견해를 묻는다면 또 "호 호 호, 코미디야"했을 것같다.

3당의 개혁안엔 떡만 있고 메는 없었기 때문이다.

경천동지할 제안인 것처럼 최병렬 대표가 내놓았던 지구당 폐지는 '연락사무소'로 둔갑한 안(案)으로 등장했다.

유사시 사조직화의 여지를 남겨놓은 것이다.

쌍수로 환영했던 민주당도 슬그머니 '총선이후'로 미뤘고 우리당도 당분간 후보가 아닌 운영위원장 체제로 지구당을 운영하겠다는 속보이는 안을 제출했다.

소선거구제와 지구당은 '한 세트'인데, 소선거구제는 지키고 지구당은 폐지하겠다는 최 대표의 제안은 당초부터 모순이었다.

또 한나라당이 개혁안하면 나도 안하겠다는식의 우리당.민주당의 태도 또한 비난받아 마땅한 것이다.

한나라당 혼자서 주장한 후원회 폐지 및 '법인세 1%기탁' 문제도 마찬가지다.

한나라당이 법인세기탁안을 철회하기만 하면 후원회문제는 그대로 '존속'으로 결말나게 돼있다.

결국 3당 공히 기득권은 최대한 유지하겠다는 놀부심보다.

지구당폐지니 선거공영제니 하는 것들이 정치개혁의 본질이 아니라는 노무현 대통령의 비판은 옳다.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정치자금 제도의 혁신이다.

후보자들에게 합법적 정치 공간을 만들어 주는 동시에 '검은 유착'을 차단하는 것이 바로 정치자금법의 개정목표여야 하는 것이다.

정치자금.선거법 위반자에 대한 속전속결의 재판과 보다 강력한 응징, 피선거권과 선거권에서 거의 정치적 숨통을 끊어놓을 정도의 처벌조항 강화 없이는 정치개혁 성공 못한다.

솜방망이로는 부패의 고리 영원히 못 끊는다.

이점에서 국회민간자문기구로 출범한 '범국민 정치개혁협의회'가 "각당의 개혁안을 원점에서 재검토, 정치권이 아닌 국민의 관점에서 '철저한 개혁안'을 마련하겠다"는 의지에 찬동하며, 결실을 지켜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