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1일부터 담뱃값이 500원 인상된다.
정부는 19일 오전 국무총리 공관에서 고 건(高 建) 총리 주재로 김진표(金振杓)
경제부총리, 김화중(金花中)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정현안정책조정
회의를 열고 담뱃값 인상 방안을 논의, 이같이 합의했다.
정부는 앞으로 매년 흡연율 조사를 통해 성인 남성 흡연율(현재 60.5%)이 선진
국 수준인 30%로 떨어질 때까지 연차적으로 500원씩 담뱃값을 인상해 나가기로 의견
을 모았다고 보건복지부 문경태(文敬太) 기획관리실장이 밝혔다.
이와 관련, 청와대는 담뱃값을 500원씩 4차례 인상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에서는 또 담뱃값 인상액 500원중 절반인 50%를 건강증진기금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담배소비세(25.7%), 지방교육세(12.8%), 부가가치세(10%), 연초안정화기금
(1.1%) 등에 할당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당초 담뱃값 500원 인상액에 대해 전액 건강증진기금으로 사용할 것을
주장했으나 재정경제부 등이 강력 반발, 한발 물러선 것으로 전해졌다.
문 실장은 "건강증진기금으로 조성되는 재원을 흡연율 감소를 위한 금연 프로그
램 마련과 지역암센터 건립 준비, 암 조기검진 및 치료 등에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내년 5월 담뱃값 500원 인상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증진법과 지방세법
개정안 등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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