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지방 격차 소득불평등 주원인"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가 소득불평등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방 투자를 늘려야 국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소득의 지역간 격차와 한 지역내 격차를 분석한 김의중 연세대교수 등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소득불평등을 나타내는 총소득의 지니계수가 0.464(1996년)인데 이중 지역간 소득격차 비중이 67.96%(지니계수 0.315)로 지역내 비중 32.04%를 크게 앞섰다. 또 지역간 격차의 지니계수 0.315의 74.5%가 수도권과 지방간의 격차에서 비롯돼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격차가 국민 소득불평등의 주된 원인으로 분석됐다. 김 교수는 "수도권 비수도권의 소득불평등이 두개의 한국을 만들고 있다"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소득불평등을 주요한 사회병리현상으로 다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략산업의 수도권-비수도권 배치에 따른 파급효과를 추정한 허재완 중앙대 교수의 연구에서 지방 투자비율을 5% 포인트 높일 경우 국내총생산(GDP)이 단기(1-3년) 0.10%, 중기(4-6년) 0.14%, 중장기(7-10년) 0.19%, 장기 0.25% 포인트 씩 높아지나, 수도권 투자비율을 5% 높일 경우 GDP가 단기 0.1%, 중기 0.15%, 중장기 0.21%, 장기 0.28% 포인트 씩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연구는 수도권 투자는 지방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한 반면 지방투자는 수도권에 긍정적 경제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풀이했다.

수도권 인구 집중이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린다는 연구결과도 나왔다. 국토연구원(박양호 선임연구원)이 지난달 발표한 연구에 의하면 집적에 따른 이익 즉 집적경제가 지난 82년을 100으로 했을 때 85년 92, 90년 83, 2000년 76으로 급감하고 있고 감소의 주 요인이 인구집중이라는 것. 이는 수도권에 대한 투자효율이 감소하고 있고 수도권 집중 심화가 국가경쟁력 약화의 원인이 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연구는 또 산업성장의 지역내 파급효과와 지역간 파급효과를 분석, 수도권에 대한 투자는 지방에 잘 파급되지 못하는 반면 지방에 대한 투자는 수도권을 포함한 타 지역에 큰 파급효과를 미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수도권 산업생산의 지역내 파급효과를 100으로 할 경우 호남권은 63.6, 영남권은 89.4, 충청·강원·제주권은 59.9로서 수도권이 높다. 그러나 수도권 산업생산의 지역간 파급효과를 100으로 할 경우 호남권은 216.5, 영남권은 136.3, 충청·강원·제주권은 241.7로 지방이 훨씬 컸다.

지방분권국민운동 김형기 의장은 "연구결과들은 지방에 대한 투자 증대가 지방도 살리고 수도권도 강화하는 상생의 길임을 나타낸 것으로 수도권에 대한 투자를 늘려 그 과실을 지방에 지원해 균형발전을 도모한다는 수도권의 논리가 허구임을 밝힌 것"이라고 말했다. 최재왕기자 jwcho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