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KIST법 도시철도계정에 기대

엊그제 국회 본회의서 대구.경북과학기술원(DKIST)법안과 교통시설특별회계법 개정법안이 통과된 사실은 발전이 정체상태에 빠진 대구.경북으로서는 의미깊은 일이 아닐 수 없다.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이 제정됨에 따라 대구에는 5년간 8천500억원이 투입되는 동남권 R&DB(연구개발 및 산업화)허브가 들어서게 돼, 현재 총사업비 2조원 규모로 추진중인 테크노폴리스와 함께 대구.경북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구축할 수 있게됐다.

대구.경북과학기술원과 테크노폴리스는 기초과학을 연구하는 대덕연구단지와는 달리 지역산업 육성과 직결되는 산업클러스터이기때문에 시.도민들의 기대를 한층 모은다.

또 이날 통과된 교통시설특별회계법 개정 법안은 기존 교통시설 특별회계법에 없던 도시철도(지하철) 계정을 신설, 교통세의 11.2~11.3%를 지하철 건설에 투입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국가지원 지하철예산이 연간 5천520억원서 1조1천200억원으로 2배 가까이 늘어나 대구지하철 운용에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도시철도계정 신설과 함께 건설교통부와 지역 정치권이 합의한 대구지하철 부채 40% 탕감안이 제대로 실현될 경우 현재 1조3천억원에 가까운 지하철 부채 중 절반 이상이 탕감돼 대구시 재정도 숨돌릴 여유가 생기게 됐다.

우리는 이번 두가지 성과가 지역정치권과 대구시가 이뤄낸 것임을 모르는 바 아니며, 지역 정치권이 "모처럼 대구.경북 시.도민들에게 얼굴을 들 수 있게 됐다"고 자축한 것을 나무랄 생각은 추호도 없으나 몇가지 당부를 하지 않을 수 없다.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의 경우 '밀라노프로젝트'의 전철을 밟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밀라노 프로젝트는 당초 지역성장 핵심동력으로 여겨 그동안 6천억원을 쏟아부었으나 가시적 성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는 가운데 '포스트 밀라노프로젝트'를 거론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지하철 부채도 탕감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하나 확실한 담보는 보장 못하는 상황이다.

이런 점에서 대구시와 경북도, 지역정치권의 더욱 많은 분발이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