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대통령, '특검 조건부 거부' 유력

강 법무, '3권 분리 위배' 의견 전달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측근비

리 의혹 특검법의 재의를 국회에 요구하기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24일 알려졌다.

노 대통령은 25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 특검법 수용여부를 논의한

뒤 최종 결론을 내릴 계획이나 검찰 수사가 진행중인 상황에서 특검 수사를 개시하

는 것은 헌법상 3권분립 원칙에 어긋난다는 법무부의 법리검토 의견을 존중, 특검을

일단 수용하지 않기로 입장을 정리한 것 같다고 청와대 한 관계자가 전했다.

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현재의 특검법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특검의 '보충성

의 원리'를 위배하는 것임을 지적하고 검찰 수사가 종료된뒤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

았거나 의혹이 남을 경우 특검을 도입할 수 있는 만큼 '시간조절'을 위해 재의요구

를 하겠다는 이른바 '조건부 거부권' 행사 입장을 밝힐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서 노 대통령은 24일 오전 청와대를 방문한 강금실(康錦實) 법무장관으

로부터 법무부의 최종 의견을 전달받았다.

강 장관은 측근비리 수사를 위해선 시일이 더 필요하며, 특히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특검수사를 개시하는 것은 행정권을 과도하게 제약, 3권분립 원칙을

위배하는 것이라며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노 대통령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한나라당을 겨냥, "결론을 어떻게 내리

든 협박정치는 사라져야 한다"며 "협박과 타협을 엄격히 구분하는 게 민주사회"라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지난 17일 열린우리당 김원기(金元基) 공동의장을 만난 자리에서도

"특검이든 뭐든 철저히 진상을 파헤치는 것은 원하는 바"라고 말하고 "그러나 수사

가 진행중인 사건에 대해 정치권력이 나서서 거론하는 것은 검찰 수사를 중단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권력이 자기편의에 따라 악용하는 선례를 남기는 어려운 문제점이 있

다"고 지적했다.

노 대통령이 이처럼 특검법 거부 방침을 굳히고, 한나라당은 특검 거부시 재의

하지 않고 전면투쟁을 선언한 상태여서 청와대와 한나라당이 극한 대치상황으로 치

닫는 등 정국이 급랭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한나라당은 이 문제를 새해 예산안과 분권 3대특별법안, 한.칠레자유무역

협정(FTA) 비준안 등 주요 법안 처리와 연계하고 아울러 국회 농성, 등원 거부, 의

원직 총사퇴 등 단계적 투쟁에 돌입할 공산이 커 입법부 기능이 마비될 가능성을 배

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