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증은 불신증"

시행 3년이 지난 플라스틱 주민등록증의 사진이 변형되는 바람에 본인 식별조차 어려울 뿐 아니라 훼손되기도 쉬워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끊이지 않아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철현(40.가명.동구 신암동)씨는 며칠 전 인감증명을 발급받으러 동사무소에 갔다가 낭패를 봤다.

신분 확인을 위해 공무원에게 제시한 주민등록증의 얼굴사진 부분이 지워져 공무원이 신원확인을 재차 요구한 것. 이씨는 "평소 지갑 속에 보관하며 거의 사용하지도 않는데 주민등록증의 얼굴 사진이 거의 지워져 있었다"며 "이런 경우 다시 발급받을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잘 변형되는 새 주민등록증을 왜 만들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1999년 하반기부터 이듬해 상반기까지 새 주민증인 플라스틱 주민증으로 바꾸면서 위조 및 변조가 기존의 종이 주민증보다 어려워 각종 범죄에 악용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었다.

그러나 새 주민증 위.변조는 늘기만 했다.

행자부가 지난 9월 국회 행정자치위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99년부터 도입된 새 주민증의 위.변조 적발건수가 지난 2000년 36건에서 2001년 63건, 2002년에는 177건으로 해마다 두배 가량씩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올해도 지난 7월말까지 모두 41건이나 됐다.

이처럼 처음 취지와는 달리 주민등록증 위.변조가 성행하는데도 행정자치부는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대구시 관계자는 "주민증록증의 문제를 보완할 필요는 느끼지만 행자부에서 아직 어떤 지침도 내려오지 않아 어쩔 도리가 없다"고 말했고 경찰 관계자도 "플라스틱카드 주민등록증 위조사례가 계속 늘고 있는 추세"라고 전했다.

문현구기자 brando@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