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노트-아쉬움 남긴 간담회

국가균형발전특별법(안)에 대한 입장차를 좁히기 위해 마련된 27일 한나라당 정책위와 '지방분권 국민운동'측과의 간담회는 많은 아쉬움을 남겼다.

"연내 처리 불가는 당론이 아니다"는 이상득 당 행정개혁.지방분권위원장의 해명에도 불구, 양측 모두 이견을 좁히는 노력보다는 자기 주장을 뒤풀이하는 수준에 그쳤다.

문제가 된 법안을 펼쳐놓고 법 테두리 안에서 핵심 조항을 끄집어 내 조목조목 절충 가능성을 타진하는 식의 접근을 기대했지만 구체적인 의제를 정하지 않아서인지 양측 모두 장광설만 늘어놓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또 양측의 입장을 조율하는 사회자가 딱히 없다 보니 들쭉날쭉 말이 터져 나왔고 지방에서 올라온 한 교수는 큰소리로 "나도 지방에서 올라 왔는데 말 좀 하자"며 분위기를 흐리기도 했다.

게다가 일부 참석자는 "균형발전의 컨셉이 달라 대화가 어렵겠다"고 단정까지 해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다.

견해가 다르다면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또 한발 물러서 상대방 의견을 수용하려는 진지한 자세가 필요했지만 기대에 못 미쳤다.

특히 국민운동측 대표인 경북대 김형기 교수의 불참은 못내 아쉬웠다.

이날 간담회는 사실상 김 교수의 견해를 듣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고 해도 무방했다.

이 위원장이 "국균법 문제를 같이 고민해 보자고 (국민운동측이) 찾아온 적이 있나. 한번쯤 찾아와서 얘기를 나눴더라면 이런 문제(견해차)가 생겼겠느냐"며 섭섭함을 표출한 것도 김 교수를 지칭해서 한 말이었다.

물론 국민운동측도 할 말은 있다.

한나라당이 문제 삼는 법안의 상당 부분이 수도권 의원들의 논리를 그대로 차용, "한나라당이 경기도당이냐"는 비난을 사기에 충분했다.

국민운동측에서 나온 한 교수가 "지난 40년 동안 균형발전을 해왔다고 하나 그동안 인프라는 수도권에만 집중돼 왔다"며 "늦게나마 (공공기관을)지방으로 이전하겠다고 하니 역차별 운운한다"는 지적은 누가 들어도 뼈아픈 말로 들렸을 것이다.

어쨌든 이날 간담회가 별 성과 없이 끝났다 해도 조만간 추가 모임을 갖기로 양측이 합의한 것은 여간 다행스러운 일이 아니다.

특히 이 위원장이 "다음번 모임에서는 내 의사, 내 마음대로 말하지 말고 '접근'을 하자"고 한 호소는 귀 기울일 만했다.

모쪼록 국균법 처리를 둘러싼 수도권과 비수도권 갈등이 해소되는 진지한 의견접근을 기대해 본다.

김태완(정치2부) kimch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