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재정 악화 왜 떠넘기나"

내년도 의료수가를 2.65% 인상하겠다는 보건복지부의 결정(지난달 28일)에 대해 의료계가 원가에도 못미치는 수준이라며 인상 거부와 함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경영 개선, 의약분업의 재평가 등을 내거는 등 반발하고 있다.

대구시와 경북도의사회 등 전국 시.도의사회는 이달과 내년 1월 중 각각 집회를 열고 의료 수가와 건강보험의 불합리성, 건강보험공단 운영의 문제점 등을 성토하고 이를 국민들에게 적극 홍보키로 했다.

이와 관련, 대구시의사회는 오는 4일 영남대의료원에서 열릴 의사회 추계학술대회에서 회원들의 여론을 수렴할 예정이다.

정무달 대구시의사회장은 "지난해 수가가 2.9% 인하됐기 때문에 이번 인상 폭으로는 2001년도 수가에도 못 미친다"며 "대한의사협회의 인상안(10.6%)과 격차를 보일 뿐만 아니라 수가 결정 과정에 의사들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반발했다.

앞서 대한의사협회는 지난달 29일 전국시도의사회장 긴급회의를 열어 2.65%의 수가 인상을 거부하고 공단의 비대함 등 방만한 운영을 전국민에게 적극 알려 나가기로 했다.

의협은 공단을 겨냥한 투쟁의 일환으로 공단의 방만한 운영과 비효율 등으로 인해 건강보험료가 마구 사용되고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험료가 샌다(가제)' 주제의 대국민 홍보용 광고를 이번 주 주요 일간지에 게재할 예정이다.

또 각 의료기관에도 공단의 부당한 행위와 관리의 비효율성 등을 알리는 홍보물을 비치할 계획이다.

의협의 이같은 방침은 건강보험이 통합된 이후 수가계약제 방식에서 한 번도 의료계 등 공급자 단체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고 여기에는 공단의 입김이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김교영기자 kimky@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