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대책안 농민 반발 2005년 추곡수매 폐지.공공비축제 도입

2005년부터 추곡수매제도가 폐지되는 대신 쌀을 시가로 매입하고 시가로 방출하는 공공비축제도가 도입되는 등 정부 양정제도의 전면개편이 검토되고 있다.

농림부는 지난달 11일 발표한 '119조원 농업.농촌 투융자계획'의 후속조치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농업.농촌 종합대책안'을 마련, 전국 시도를 순회하는 토론회서 제시하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지난달 24일 경기도를 제외하고는 25일 강원, 26일 충북, 27일 경북, 28일 제주도 등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토론회가 농민단체들의 제지로 잇따라 무산됐다.

농림부가 이번에 내놓은 공공비축제 도입안에 따르면 2005년부터 적정재고 600만섬을 기준으로 매년 일정수준의 쌀을 시가로 매입하고 시가로 방출한다는 것. 공공비축제는 재해, 비상사태 등에 대비, 일정 수준의 재고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제도로 세계무역기구(WTO)는 허용대상 보조로 분류하고 있다.

현행 추곡수매제도가 공공비축제로 전환되면 시장가격과의 차액을 보전해주던 정부 보조금이 사실상 폐지돼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농민단체들은 "농림부가 여론수렴을 하기보다 오히려 농업개방을 위한 수순을 밟으려 하고 있다"며 "정부가 공공비축제 도입 등을 통해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이나 영세 소농들을 탈락시키는 등 농업구조조정을 가속화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농림부 관계자는 "정부가 내놓은 농업.농촌 종합대책안에는 공공비축제를 2005년부터 도입한다고 돼 있으나 일단 2004년 쌀재협상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의성.이희대기자 hdlee@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