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국회 개회..예산안 심의 계속

제244회 임시국회가 10일 개회, 새해 예산안과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비

준동의안, 농어민 피해보상 및 농어촌 지원대책 관련법, 정치개혁 관련 입법 등에

대한 심의에 들어갔다.

국회는 이날 국방, 교육, 농해수, 정보, 정치개혁특위 전체회의와 법사위 법안

심사소위, 재경위 법안소위, 과거사진상규명특위 소위 등을 열어 계류 안건에 대한

심의를 계속했다.

그러나 예산안조정소위 구성 및 위원장직을 놓고 주요 3당이 대립하면서 예산안

심의가 지연돼 오는 19일 새해 예산안을 통과시키기로 한 4당 총무 합의사항의 준수

여부가 불투명해지는 등 구체적인 의사일정에 대한 합의가 없어 난항이 예상된다.

또 한.칠레 FTA와 이라크 추가 파병동의안 등 국정현안에 대해 각 당이 여론 눈

치보기를 하고 있어 연내 처리가 불확실하고, 정치개혁 관련입법도 의원정수 및 비

례대표 의원 비율, 선거구 획정, 인구 상하한선 등 핵심 쟁점을 둘러싼 이견이 커

조정이 여의치 않다.

30일간 회기로 소집된 이번 임시국회는 비리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의원들

을 보호하기 위한 방탄국회라는 비난이 일고 있는 가운데 비리혐의에 연루된 의원 6

명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실제 처리할 지도 주목된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