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법안 통과 '한나라당의 오판'

신행정수도 특별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 본회의에 상정할 수있게 된 것은 한마디로 말해 정치권의 당리당략에 의한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심히 유감스럽다.

우리는 신행정수도 특별법안은 국토균형개발, 지방분권 특별법안과는 별개의 사안임을 수차 지적한바 있으나, 한나라당의 오판으로 3개법안이 동시에 통과될 지경에 이르렀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한나라당은 신행정수도 건설 제안이 나왔을 때부터 이에 반대해 왔으나, 총선정국을 앞두고 느닷없이 신행정수도 특별법안 찬성으로 방향을 바꾸었다.

한나라당이 무슨 또다른 꿍꿍이속이 있는지 몰라도 한나라당의 돌변은 애시당초 3개법안 동시통과를 주장해 온 열린우리당과 충청권을 기반으로 하고있는 자민련의 이해와 맞아 떨어진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우리는 한 나라의 수도이전은 국토균형개발이나 지방분권 이상의 큰 역사적 과업이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당위성을 따져 보고, 국민적 합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점을 재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다시 말해 왜 수도 이전지가 충청권 이어야 하는지, 남북통일후에 일어날 문제 등이 고려됐어야 한다는 말이다.

하지만 결정권을 쥔 다수당인 한나라당은 이러한 국민적 여망을 무시한 채 특검정국 돌파와 총선전략이라는 이유로 당론으로 밀어붙여 법안을 통과 시켰다.

한나라당의 실책은 건설교통위원회 전체 회의에서도 그대로 드러나 일부 영남권 한나라당 의원들이 당론에도 불구 부당성을 주장했으나 당리당략이라는 대세에 밀려 어쩔 수 없었다.

우리는 행정수도 이전 문제는 국회상임위를 통과했다고 해서 말썽없이 순조롭게 진행되리라고 보지 않는다.

이미 각 계 원로학자들이 반대의사를 분명히 밝힌 바 있으며, 재경 대구.경북도민회도 행정수도 이전문제는 중차대한 민족적 역사적 대업임을 강조하고, 당리당략의 근시안에서 벗어나 국민투표에 부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정부와 각당은 국회 본회의 과정에서 이점을 심사숙고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