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서구 투기지역 해제 "아파트 없는 동부터 빨리"

주택가격이 하향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는 대구 서구와 중구 투기지역 해제와 관련, 단독주택 위주로 이뤄진 동(洞)만이라도 우선 해제토록 힘을 모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난 10월 정부가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격으로 부과하는 주택 투기지역으로 대구 서구와 중구를 포함 시킨 이후 두 기초 자치단체와 의회는 물론 지역구 국회의원까지 가세 "두 지역은 대부분이 슬럼화된 단독주택지역으로 아파트 위주로 한 잘못된 주택가격동향을 바탕으로 투기지역 지정을 한 것은 시정돼야 한다"며 재정경제부와 건설교통부 등에 지정 철회를 요구했다.

주택가격동향 조사 용역을 맡은 기관에서도 잘못된 조사표집으로 조사를 한 만큼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건교부 등에 전달했고, 이에 재경부차관은 주택가격 변동이 없는 지역에 대해서는 동별해제를 추진할 수 있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따라서 건교부 등 관계자들이 최근 두 지역에 대한 주택가격 실태를 현지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아파트가 위치해 있는 대봉동, 남산4동(洞)을 제외한 전 지역에 대해서라도 우선 투기지역 해제를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대구시와 서구청, 중구청 그리고 해당 의회도 관련법 상 주택 투기과열지구나 투기지역의 경우 투기조짐이 일고 있는 일부 시.군.구.동에 대해 지정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우선 주택가격이 하양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일부 동에 대해서라도 우선 투기지역 해제를 요구하는 등 합리적인 대책을 세워야 할 것으로 보인다.

중구출신 한나라당 백승홍 의원은 "이번에 조사단이 두 구(區)의 일부 동을 제외한 지역에 대해 투기지역 해제를 추진할 목적으로 정부의 현지 실사단이 왔는데 전역에 대한 해제를 요구하는 바람에 일부 해제도 어렵게 됐다"면서 "일단 아파트가 없는 지역부터 해제시키고 다음에 전역에 대한 지정을 철회토록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말했다.

황재성기자 jsgold@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