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 정치개혁안 국회에 제시

노무현 대통령은 17일 △중대선거구제 도입 △도농복합선거구제 검토 필요성 △소선거구제를 유지할 경우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치개혁입법과 관련한 의견을 박관용 국회의장과 국회의원 전원에게 전달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유인태 정무수석을 통해 박 의장에게 전달한 서한을 통해 "지역주의 극복은 투명한 정치 및 국민참여정치와 더불어 당면한 정치개혁의 3대 과제이자 핵심"이라면서 지역구도 해소를 위해서는 중대선거구제 도입이 최선의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노 대통령은 중대선거구제로의 도입이 어려운 현실을 감안, "여러 이유로 소선거구제를 고수해야 한다면 최소한 권역별 비례대표제만은 도입해야 한다"면서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지역구도 타파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비례대표 의석수를 지역구의 50%수준으로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비례대표 의석수를 늘리기 위해 지역구를 줄이는 것보다는 의원정수를 늘리는 것이 옳은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노 대통령은 정치개혁입법에 대한 입장을 국회의원에게는 e메일을 통해 전달했고 각당의 정치개혁위원들에게도 보냈다.

서명수기자 diderot@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