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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 획정 '당리당략' 대립 팽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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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개특위의 선거구제 및 의원정수 등 선거법 개정안 심의 의결이 각당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 타결이 난항을 겪고 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 자민련 등 야3당은 연말까지 선거구 획정을 마무리짓기 위해 표결처리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인데 반해 열린우리당이 합의처리를 주장하며 규탄대회를 여는 등 장외투쟁에 나서며 강력 반발하고 있는 것.

국회 정개특위는 23일 회의를 속개, 선거구 인구 상하한선 조정문제 등 선거구 획정과 관련된 주요 사안들을 재심의했으나 합의 도출에는 실패했다.

특히 정개특위 결정 이후 선거구 획정 작업을 할 수 있는 선거구획정위의 민간위원 5명은 "23일까지 결정 안 되면 24일 위원직을 사퇴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위헌판결로 올 연말까지 재조정토록 한 선거구 획정문제가 마무리되지 않으면 모든 선거구는 '위헌상태'에 돌입하게 돼 내년 4.15총선 시행에 심각한 차질이 우려된다.

한나라당과 민주당, 자민련 등 야 3당은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되 인구 상하한선을 10만~30만명으로 해 지역구 의원을 늘리는 안을 표결처리하자는 입장이나, 열린우리당은 중대선거구제로 비례대표만 늘려 의원 정수를 299명으로 하자고 맞섰다.

야 3당은 전체회의에서 "더 지체할 수 없다. 조정 안 되면 오늘 표결하기로 신기남 간사가 합의하지 않았느냐"며 "정개특위가 열린우리당의 개혁 선전장이냐"며 우리당을 압박했다

한편 열린우리당 정세균 정책위의장은 "당론을 조금 변경해서라도 협의를 이끌어 내는 상황에 놓였다"고 야당과의 타협 가능성을 비쳤으나 "오늘중으로는 타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열린우리당은 야3당의 표결처리에 대비해 22일 본회의장에서 농성을 벌인데 이어 야 3당을 향해 규탄대회를 열었다. 이에 앞서 '정치개혁 시민연대'는 22일 선거법 개악저지투쟁을 선포하고 나섰으며 중앙선관위 공무원직장협의회도 선관위 무력화 시도를 중단하라며 성명을 내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박상전기자 mikypar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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