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술.면접 따라잡기-실업문제

▨ 예상문제

·현대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실업 문제라고 한다.

실업이 발생하는 원인을 말하고, 실업 대책을 제시해 보시오.

▨ 심화학습

▶실업 발생의 원인

실업이란 노동할 의욕과 능력을 가진 자가 자기의 능력에 상응한 노동의 기회를 얻지 못하는 상태를 일컫는다.

실업을 자발적인 실업과 비자발적인 실업으로 나눈다면 통상적인 의미의 실업은 자신의 의사와 무관한 비자발적인 실업을 가리킨다.

실업 발생은 우선 돈의 흐름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일자리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생산과 소비가 이루어져야 한다.

만일 생산에 투자하는 것보다 은행에 돈을 예치하는 것이 수익이 높다면 상품 생산을 위한 투자는 이루어지지 않고 공장은 이윤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생산량을 줄이고, 이어서 인력을 감축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소비가 줄어든다면 공장의 생산량도 축소되고 인력 감축을 통한 구조 조정이 이루어질 것이다.

실업은 크게 네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다.

우선 경기적 실업이 있는데 이는 경제 불황기에 노동력에 대한 수요 부족으로 발생하는 실업을 말한다.

농민들은 겨울에 농사일을 하지 않으며(하우스 농사가 없는 경우) 건축일도 겨울에 일감이 줄어드는데 이런 경우에 발생하는 실업을 계절적 실업이라고 한다.

또한 기능과 기술을 갖추었으나 구직 정보가 부족하여 생기는 실업을 마찰적 실업이라고 부른다.

마지막으로 구조적 실업이 있는데 이는 산업 구조가 변하면서 새로운 산업이 요구하는 기능과 기술이 없어 직장을 잃게 되는 실업을 말한다.

이러한 구분을 가만히 보면 실업의 책임을 개인의 능력 탓으로 돌리거나 구조적인 문제로 치부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최근 증가하는 실업의 원인은 개인의 능력보다 회사의 요구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IMF 이후 발생한 실업은 기업의 퇴출과 함께 운명을 같이하는 실업도 있었지만, 이윤 확보를 위한 기업의 구조 조정 과정에서 발생한 실업이 많았다.

즉, 기업이 수익률 둔화라는 현실에 직면했을 때 다른 조치들에 앞서 노동력의 감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 함으로써 대량의 실업이 발생했던 것이다.

그리고 생산 공정의 기계화, 사무실의 자동화는 기업이 노동력을 감축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였다.

즉, 실업은 기업의 경쟁력 확보 과정에서 이루어진 조직의 체계화, 공장의 기계화 및 자동화의 결과이며 이는 자본주의 경제 제도 자체가 안고 있는 근본적인 모순이라고 볼 수 있다.

▶ 실업 문제의 대책

원인을 어떻게 짚느냐에 따라 대책도 달라진다.

우선 돈의 편중된 흐름이 실업의 원인이라고 본다면, 돈이 공장과 상품 구입으로 흘러갈 수 있는 유인책이 제시되어야 한다.

은행의 이자율을 낮춰 돈이 주식 시장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유인해야 하며, 소비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대규모의 고용창출을 해야 한다.

미국이 대공황 시절에 실업의 극복책으로 사용했던 방식은 이와 같은 것이었다

하지만 기업이 이윤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기계화를 추진하고 인력을 감축함으로써 발생하는 실업 대책은 어떻게 마련해야 할까? 실제로 기계화가 광범위하게 진행되면 적은 노동력만으로 생산성을 유지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경향은 가속화될 것이며, 노동자의 구성 비율도 일부의 정규직 노동자와 대다수의 비정규직 노동자, 혹은 실업자로 나뉘게 될 것이다.

프랑스, 독일 등은 이와 같은 실업의 대책으로 노동 시간을 줄이고 일자리를 나누어 갖는 방안을 채택하고 있다.

예를 들어 필요한 상품을 만드는 데 주당 400시간의 노동이 필요하다고 본다면, 5명이 주당 80시간을 일하는 것과 10명이 주당 40시간을 일하는 것은 생산성에서 차이가 없다.

오히려 후자를 선택한다면 실업 문제도 해결하면서 1인당 노동 시간의 축소에 따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도 있다.

현재 프랑스와 독일의 실업 대책은 이와 같은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송원학원 논술.심층면접 출제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