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칠레 FTA비준안 통외통위 통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위원장 서정화)는 26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한.칠레 자유

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12표, 반대 8표로 가결, 국회 본회의

로 넘겼다.

통외통위는 그러나 한.칠레 FTA체결시 농민피해에 대한 보상을 위해 FTA 이행특

별법안 등 4대 특별법안과 같은 날 국회 본회의에서 동의안을 처리할 것을 부대의견

으로 제시했다.

지난달 10일 FTA비준동의안을 상정한 통외통위는 이날 50여일만에 윤영관(尹永

寬) 외교통상부장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뒤 대체토론을 벌이며 본격 심의에 나

섰으나 완전 합의에는 실패, 논란끝에 표결로 처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당적을 떠나 도시출신 의원들은 우리 경제에서 수출이 차지하

는 비중과 FTA비준안 처리시 국가신인도에 미칠 영향 등을 주장하며 즉시 처리할 것

을 주장한 반면 농촌 출신의원들은 농업과 농민에게 미칠 피해에 대한 충분한 보상

대책을 우선 마련해야 한다며 선(先) 4대 특별법안 처리 또는 특별법안과 동시처리

를 요구, 도농간 뚜렷한 입장차를 드러냈다.

표결 결과 서정화(徐廷和) 위원장을 비롯해 한나라당 한승수(韓昇洙) 유흥수(柳

興洙) 박원홍(朴源弘) 김덕룡(金德龍) 맹형규(孟亨奎) 조웅규(曺雄奎), 열린우리당

정대철(鄭大哲) 이상수(李相洙) 이부영(李富榮) 유재건(柳在乾) 이창복(李昌馥) 의

원 등 12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반면 한나라당 하순봉(河舜鳳) 김용갑(金容甲) 김종하(金鍾河), 민주당 한화갑(

韓和甲) 박상천(朴相千) 김상현(金相賢) 자민련 김종호(金宗鎬) 이인제(李仁濟) 의

원 등 8명은 반대했다.

한나라당 김용환(金龍煥), 민주당 추미애(秋美愛), 김운용(金雲龍) 의원 등 3명

은 표결에 불참했다.

이에따라 FTA동의안은 빠르면 29일 또는 30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예

상돼 연내처리 가능성이 있으나 각 당내 농촌출신 의원들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농

민표'를 의식, 동의안 처리에 반대입장을 밝히고 있어 통과를 낙관하기는 어려운 상

황이다.

특히 국회 본회의에서의 비준동의안 처리를 앞두고 농민단체들의 극렬한 반대가

예상된다.

한.칠레 FTA는 전문및 본문 21개장과 215조, 부속서로 구성돼 있으며 ▲상대방

국가의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 원칙적 철폐 ▲양국간 상품에 대한 특혜 원산지 규

정 마련 ▲상대방 국가의 투자자와 투자에 대한 내국민 대우와 투자이후 단계에서의

최혜국 대우 부여 ▲상대방 국가의 서비스및 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내국민대우 부여

▲정부조달에 있어 내국민 대우 ▲지적재산권에 대한 보호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한.칠레 FTA가 발효될 경우 대(對)칠레 무역수지가 연간 약3억2천만달러 개선되

는 등 경제적 이익이 기대되며 특히 자동차, 휴대폰 등 우리 주력 수출품의 칠레시

장 및 중남미와 북미 수출확대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반면에 농업국가인 칠레로부터 농산물이 대거 유입돼 과수농가 등 농업 전반에

걸친 상당한 피해가 우려된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