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의료시장 내년부터 개방

정부는 내년에 개방의 사각지대에 있던 교육과 의료 서비스시장의 문을 열어 경쟁력을 키우기로 했다.

정부는 30일 발표한 2004년 경제 운용 방향에서 시장 개방과 외자 유치를 통해 서비스업을 육성할 계획이며 이중에는 교육과 의료 부문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미 몇 년 전부터 서비스산업 육성이 우리 경제의 성장 돌파구이며 이를 위해서는 시장 개방과 외자 유치를 통해 선진 기법을 도입해야 한다고 외쳐 왔지만 교육과 의료 부문은 민감한 여론 탓에 강력히 추진하지 못했던 게 사실이다.

그러나 정부는 이번에도 개방을 미룰 경우 이 분야에서 국제 경쟁력을 갖추기가 난망하다고 보고 결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일단 외국인 투자 유치나 인력 영입에 걸림돌이 되는 요인부터 풀어 가기로 하고 인천, 광양 등 경제자유구역 안에서 외국 교육기관 설립.운영과 관련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내년 상반기 중 제정하기로 했다.

또 경제자유구역에 세계 초일류 의료기관과 합작 병원들을 유치하기로 하고 내년 중 적절한 합작 대상을 찾아 양해각서를 체결한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이밖에 오는 2006년에 설립되는 용산외국인학교의 졸업생이 자국의 좋은 대학에 입학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세계 유수 대학의 입학자격이 주어지는 '국제 공통 대학입학자격 부여 제도'나 '미국 대학 입학 편의 제공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용산외국인학교에 독일 학교가 참여하면 고교 과정까지 개설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외국인 교육재단에 대한 기부금은 사립학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특례 기부금으로 인정해 시설비, 교육비, 연구비 등에 지출되는 기부금은 소득금액의 절반까지 비용으로 산정해 비과세 혜택을 줄 예정이다.

나아가 지방에 있는 외국인 학교에는 운영비를 1억원까지 지원하기로 하고 예산책정까지 마친 상태다.

의료 부문은 내년 1/4분기에 관계 부처와 전문가로 구성된 민관 합동 연구팀을 꾸려 국내 병원들이 공공성 뿐 아니라 수익성도 조화롭게 추구하며 경쟁력을 키울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그러나 의료 서비스의 경우 경제 운용 방향 초안에는 외국인 거주 밀집 지역 병원에 외국인 의사를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포함했다가 논란 끝에 결국 며칠만에 누락된 점 등을 감안할 때 이해 집단의 의견 상충으로 추진이 결코 녹록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