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공문서에 '직급'기재 사기저하 논란

'신분차별인가, 행정 투명성 강화인가'.

정부가 사무관리규정을 개정하고 전자문서 시스템을 변경, 올해부터 지방자치단체의 대외공문에 직급을 표기토록 해 하위직 공무원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인권침해의 소지와 함께 개인정보의 유출이 우려되는 만큼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것.

15일 대구시내 각 기초자치단체들에 따르면 행정자치부의 사무관리 규정이 지난 1일부터 개정, 시행됨에 따라 예전에는 담당자 '성명'만 표시하던 공문의 결재란 양식앞에 주사.주사보 등의 직급이 추가됐다.

하지만 공무원들은 이같은 직급표시로 인해 특히 지방 방호원.사역원 등으로 표시해야 하는 기능직의 경우 신분이 드러나 오히려 하위직 공무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린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구시 한 공무원은 "문서를 실명으로 작성하고 연락처도 기재할 수 있지만 꼭 직급을 기재해야 하는지는 의문"이라며 "하위직 공무원들의 마음을 배려하는 정책이 아쉽다"고 말했다.

이처럼 공무원들의 반발이 잇따르자 대구 달서구와 남구 등은 새로운 제도에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담당으로 표기하는 방식을 검토 중이다.

또 서울 용산.송파구 등 일부 지자체들도 자체적으로 담당 표기방식을 계속 쓰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직급 표기는 행정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한 제도이지만 일부 자치단체에서 오해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며 "각 자치단체별로 운영의 묘를 살려 기존처럼 담당(자)으로 표기해도 될 것으로 본다"고 해명했다.

이상헌기자 dava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