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尹외교장관 경질' 논란

여야는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15일 외교통상부 일부 공무원의 '대통령 폄하발언' 파문 등과 관련, 윤영관(尹永寬) 외교장관을 문책성 경질하자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향후 한미관계 훼손을 우려하며 "유신시대에나 있을 법한 인사조치"라고 맹비난한 반면 열린우리당은 윤 장관의 사퇴를 '불가피한 조치'로 평가했다.

한나라당은 16일 윤 장관을 현정부 외교안보분야 최고의 장관으로 꼽으며 "노 대통령의 코드인사가 빚은 외교사의 비극"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홍사덕(洪思德) 원내총무는 "가뜩이나 불연속성을 보이던 한미관계가 이번에 청와대에서 외교통상부 대미외교라인에 대한 생트집 때문에 아주 심각한 상황에 들어갈 것 같다"며 "외교부의 대미라인은 이종석(李鍾奭)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차장을 비롯해 반미그룹이 장악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박진(朴振) 대변인도 논평에서 "국제정치 현실을 외면하고 대한민국의 국익을 송두리째 흔드는 위험천만한 '자주외교'를 외치는 청와대는 우물안 개구리식 쇄국주의 집단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노 대통령은 한미동맹을 해체하는 '자주외교론'과 전대미문의 '외교부 대학살'을 중단하고 외교정책 혼선의 진원지인 NSC에 대한 징계와 정비를 즉각 단행하라"고 촉구했다.

국회 통일외교통상위 한나라당 간사인 조웅규(曺雄奎) 의원은 "이번 외교부 직원 징계와 장관 사표수리는 맹종을 강요하고 국익에 역행하는 외교를 강요하는 비민주적 처사"라고 혹평했다. 박진(朴振) 대변인도 "청와대가 외교부에 노무현식 '코드외교'를 강요하고 정책비판자에 대한 색출작업을 벌이는 등 민주사회에서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압박을 한 결과, 그동안 한미동맹 유지를 위해 버티던 외교부 장관이 끝내 사임을 했다"고 비난했다.

민주당 조순형(趙舜衡) 대표는 "이번 일은 NSC 사무처 일부 인사들의 월권행위에서 비롯된 것으로 그쪽에 대해 조치를 해야 하는데 오히려 외교부 장관을 경질한 것은 보통 일이 아니다"고 말했고, 강운태(姜雲太) 사무총장도 "한마디로 국정의 난맥상을 보여준 셈"이라고 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은 윤 장관의 경질에 아쉬워 하면서도 "불가피한 조치"라는 반응을 보였다. 북미라인을 '숭미주의 기득권세력'으로 지칭, 논란을 낳았던 신기남(辛基南) 의원은 "윤 장관은 관료사회의 숲속에 들어가 노무현 외교철학을 구현하려고 애써왔다"며 "이번에 대통령의 신임을 재확인하고 분발해주기를 바랐는데 물러나게 돼 안타깝다"고 밝혔다.

김성호(金成鎬) 원내부대표는 "그동안 외교관들이 미국의 눈치를 보면서 대통령의 정책 노선을 이해하고 반영하려는 노력이 상당히 부족했다"고 했고, 통외통위 소속인 이부영(李富榮) 의원은 "북핵 문제와 용산기지 이전 등 중요한 현안 앞에서 대미 협상라인이 얼토당토한 발언을 한데 대해 책임을 진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