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브로커에 맡겨둘 건가

중국의 탈북자들이 브로커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소식이다.

정부가 중국과 북한을 의식, 탈북자 처리에 엉거주춤하고 있는 사이 브로커들이 그 틈새를 비집고 들어와 '사람 장사'를 벌이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여기에 대해 부끄러움을 느껴야 한다.

중국의 선의에만 의존, 탈북자를 외교적 뒷거래로 입국시킬 것이 아니라 공식적인 해결의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그것이 정부의 기본적 책무이자, 국민적 요구사항이다.

지난 해 10월까지 북한을 탈출, 남한에 입국한 탈북자는 3천800명을 넘어섰다.

이중 3천명 가까운 숫자가 98년 이후 탈북한 사람들이다.

매년 500명 정도가 남한으로 흘러 들어오고 있다는 계산이다.

지금도 베이징 한국 영사부에는 130명이 한국 입국을 기다리고 있다.

이처럼 탈북자가 늘면서 중국의 브로커들이 암약, 정착보조금의 3분의 1인 1천만 원을 받기로 하고 탈북 지원을 해주고 있다.

몸값이 비싼 국군포로의 경우 북한 조직과 연계해 사람을 빼오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베이징 한국 영사부를 통한 탈북 입국자의 70%는 이들 브로커의 지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들이 모두 생존에 위협을 받는 절망선상의 탈북자들이라면 그런 대로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브로커들의 활동이 절대위기의 탈북자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탈북 만들기'에까지 이르렀다면 문제는 달라진다.

중국 정착이 이뤄진 북한 주민들까지 보상금 장사의 수단으로 삼는다면 탈북 지원사업의 당위성에 의문을 일으키게 된다.

정부는 브로커들에게 정부의 역할을 대행시켜서는 안된다.

그것은 국가의 위신과 체면을 훼손하는 일이다.

중국에 음성적 탈북자 처리가 가져온 문제점을 분명히 제시하고 국가 대 국가로서 문제를 풀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

탈북자 문제의 근본은 북한의 경제실패다.

그것이 핵 사태로까지 이어졌다

한중 양국정부는 탈북자 처리를 공식화함으로써 북한에 개방경제의 압력을 행사해야 한다.

그것이 한국과 중국의 국익에도 부합되는 일이라 믿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