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2차 6자회담 진전을 기대하며

북한 핵 사태 해결을 위한 2차 6자회담이 오는 25일부터 베이징에서 개최된다.

1차 회담 개최 6개월 만의 일이다.

북한 핵 사태가 얼마나 복잡하고 난해한 문제인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지난 5개월여 동안의 물밑 접촉이 '북 핵 사태의 재논의' 이상의 결과를 얻어내지 못했다는 말이다.

각 국이 공을 들여온 공동선언문에 대해 어떤 합의도 이루지 못해 회담이 개최되더라도 극적인 돌파구를 찾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런 기류를 반영하듯 한.미 양국은 2차 회담에서 차석 대표급 '6개국 실무그룹' 창설을 목표로 내세우고 있다.

실무그룹은 6자 회담 사이에 수시로 모여 핵 사태 해결방안을 실무적으로 협의하기 위한 창구 역할을 하게된다.

완전한 핵 폐기를 요구하는 미국과 핵 동결과 대북제재 해제의 동시행동을 요구하는 북한 주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의 대안을 내놓기도 힘든 실정이다.

문제는 시간이 누구 편이냐 하는 점이다.

우리는 그 점에서 북한이 하루빨리 눈을 떠야한다고 믿는다.

북한은 미국 대선의 와중에서 핵 보유를 공식화 해 협상의 입지 강화를 노릴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협상력이 강화된다고 북한의 기본문제가 풀리는 것은 아니다.

모든 국제상황은 북한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다.

미국이 테러 지원국과 경제제재를 풀지않는 한 북한은 어떤 국가정책도 실행에 옮길 수 없다.

세계화의 논리가 북한을 더욱 고립시키고, 존립을 위협하게 될 것이다.

세계식량계획(WFP)의 인도적 식량지원이 끊겨 당장 식량배급이 중단될 정도로 북한 사정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북한은 핵으로 뭔가를 얻어내려는 시대착오적 도발을 해서는 안 된다.

핵 장난은 자신과 남을 파멸시킬 수는 있어도, 자신을 기아와 절망에서 구제해주지는 못한다.

세계사회의 흐름을 읽고 평화공존의 대책을 찾는 것이 순리다.

우리 정부는 제13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이점 명확히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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