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니어'도 경쟁력이다-(7)"고령자 일자리 마련 노사간 역할 제고를"

"정부 안이라고 해서 무조건 반대하기 보다 근로자들과 경영자들에게 도움되는 대안을 제시할 수 있게 합리적으로 논의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숭실대 경제국제통상학부 조준모(42) 교수는 고령 사회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노사간의 역할이 제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중.고령자의 고용 문제 해결을 위한 청사진 마련이 시급한데도 노사가 모두 합리적인 정책 대안을 요구하기 보다 투쟁적이고 정치적인 단기 이슈에 몰입하고 있다는 것.

이러한 투쟁.대립적 노사관계가 연공급 임금체계 및 정년제의 합리적 개선, 연령차별 금지, 고령자의 경제활동참가 제고, 일자리 창출, 고령친화적 근로기준 및 작업환경 등 산재한 노동시장 정책과제들을 처리하는 데 방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했다.

지난 달 정부가 발표한 고령화 대책에 대해 노사가 'NO'라고 대응하는 것도 이러한 단면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

정부의 대책안은 임금조정과 정년연장의 합리적인 대안 마련을 위해 2008년부터 60세 정년제를 실시하고 임금조정옵션제와 고령자의 다년계약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이지만 노사는 모두 구체적인 개선점 제시없이 당장 실시하는 듯 호도하며 반대하기에 급급했다는 것.

조 교수는 "선진국가들에서는 조기퇴직 관행을 찾아보기 힘들다"며 "고용 불안이 계속되는 한 한국경제의 국민소득 2만달러 진입은 어려울 것"이라고 꼬집었다.

제도상의 걸림돌을 제거, 고령자들이 노동계약을 합리적으로 재협상할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이 기대되는 만큼 이들 방안을 비판적으로 수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

"고령화 사회를 대비해 인적 자본 활용을 위한 중장기 청사진을 수립하고 기업별 사정에 맞는 프로그램 구축을 위해 노사협의 기능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호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