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공화국은 안된다

1970년대 우리나라는 성장 위주의 국가 재건이라는 목표로 거침없이 질주해왔다.

결과는 '한강의 기적'을 낳는 등 눈부신 경제 발전을 이뤘지만 그 이면엔 잃은 것도 많았다.

성장의 중심이었던 서울 등 수도권의 과밀화를 낳았던 것.

최근 발간된 '서울공화국은 안된다'(장지태 지음.빛남 펴냄)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보고서다.

현재 모든 분야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우리의 '서울공화국' 현실의 처지와 우울한 앞날을 조목조목 짚어보고 있다.

서울공화국의 현실은 정치.경제.사회.문화 모든 분야에서 확연히 확인된다.

이 책에는 그동안 처참하게 홀대받았던 지역의 상황과 부와 권력이 중심으로만 쏠려온 폐해가 적나라하게 담겨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변해야 할까? 이 책의 저자는 '연방제'를 꼽는다.

중앙집권 체제의 완화를 통한 지방 업그레이드쯤이라고 할 수 있는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론으로는 부족하다는 것.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대등한 관계 정립을 위해서는 연방제가 모법답안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저자는 연방제만이 지역감정을 해소하고 권력집중에 따른 폐해까지 방지하는 한편, 국가 기능의 효율성을 높이고 나아가 남북통일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말한다

또 이 책은 현재 정부가 추진중인 충청도로의 신 행정수도 건설은 앞으로의 통일 한국에 맞지 않은 발상으로 재고해야 할 문제라며 끝을 맺는다.

정욱진기자 penchok@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