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케리의 대북정책 비교

미국의 대선 결과는 국내외 정책은 물

론, 세계 군사, 정치, 외교 기조에 주요 변수로 작용한다. 따라서 세계 유일 분단지

역인 한반도 정세는 물론 워싱턴-평양간 최대 쟁점인 북핵 문제도 차기 미국 대선

결과에 민감한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

2일 실시된 '슈퍼 화요일 대전'을 계기로 존 케리 상원의원이 민주당의 차기 대

선 후보로 등단함에 따라 케리 의원의 대북정책 기조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물론 미국의 대(對)한반도 정책의 골간은 부시-케리 두 사람 가운데 누가 집권

하든지 총론면에서는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는 게 워싱턴 외교관측통들의 일반적 분

석이다. 다시 말해 한미간 전통적인 동맹우방 관계의 기조에는 변함이 없다는 얘기

다. 동시에 한반도 비핵화정책과 북핵 폐기에 대한 미국의 대북정책 골간도 흔들림

이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그럼에도 한반도 비핵화와 북핵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미국의 세부적인 협상전

략과 각론은 부시 대통령과 케리 의원의 경우,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게 사실

이다. 이는 케리 의원이 차기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미국의 북핵 전략에 어떠한 형

대로든 변화가 뒤따른다는 점을 예고해 주는 대목이다.

먼저 부시 대통령의 공화당 행정부가 재집권에 성공할 경우, 현재의 한미관계를

포함해 미국의 대북 정책기조는 기존의 노선에서 더욱 탄력을 받을 것이 거의 확실

하다. 이는 대북 강성기조가 더 견고해 질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부시 대통령

은 북핵의 완전 폐기를 전제로 6자회담을 통한 다자해결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

불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미-북 양자간 직접 대화는 계속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어떤 형태로든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번복할 수 없는 핵폐기를 전제하지 않는 한 미국을 상대로

거의 아무 것도 얻어낼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부시 행정부는 특

별한 상황변화가 없는 한 북핵현안 해결을 위한 6자 회담을 근간으로 다자틀 속에서

대북안보 서면 보장과 북핵 전면 폐기 정책을 더욱 구체화할 것으로 관측된다.

그러나 케리 의원이 승리해 민주당 정권이 출범하게 되면 대북정책의 변화가 불

가피할 전망이다. 무엇보다 케리 의원이 집권하게 되면 미국의 대북정책을 미-북간

직접 대화를 통해 해결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겠다고 공언하고 있기 때문이다.

케리 의원은 "현재 북핵회담의 진전은 미미할 뿐 아니라 미국이 마지못해 하는

느낌"이라며 "회담이 머리를 맞대고 직접 협상하는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케리 의원은 "부시 행정부가 과거 빌 클린턴 행정부가 추진했던 비상한

노력을 이어가지 않고 있다"면서 "대통령에 당선하면 과거 민주당 행정부가 추진했

던 대화방식으로 이를 즉각 되돌려 놓겠다"고 다짐했다.

케리 의원의 주장은 부시 행정부의 잘못된 대북정책으로 민주당의 클린턴 행정

부가 성취했던 지난 1994년 제네바 핵협정에 따른 핵사찰 및 검증장치 등을 대부분

잃어 버렸다는 것이다. 특히 케리 의원은 대북 직접협상시 북핵 현안 뿐 아니라 경

제, 인권, 재래식 군사력 배치 등 모든 한반도 현안을 협상 탁자에 올려놓겠다면서

집권시 대북정책 전환을 강력 예고한 바 있다.

일부 미국 언론매체들은 북한이 오는 11월 미국 대선 결과를 주시하며 핵현안

타결에 적극 나서기 보다 '시간벌기'에 더 신경을 쓰고 있는 듯하다고 꼬집었다. 북

한도 케리 의원 집권시 대북정책에 주요한 변화가 뒤따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워싱턴=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