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외무장관 회담

반기문(潘基文) 외교통상부 장관은 4일 콜린

파월 국무장관과 오찬을 함께 한 뒤 배석자 없이 단독으로 30분간 한미외무장관 회

담을 가졌다.

파월 장관이 배석자 없이 단독회담을 마련한 이유는 "앞으로 한미 외무장관 간

에 긴밀힌 신뢰를 갖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고 반 장관은 전했다. 파월 장관은 이

회담에서 한국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라크 추가 파병을 결정해준데 대해 거듭 사의를

표명했다.

이에 앞서 반 장관은 제임스 켈리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마이클 그린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동아시아 담당 수석보좌관 등 북핵 실무자들과 조찬을 함께 했으며 파

월 장관과 회담한 뒤에는 짐 리치(공화 아이오와) 하원 국제관계위 아시아태평양소

위 원장과 도널드 럼즈펠드 국방장관 등을 차례로 만났다.

▲ 이라크 파병=반 장관은 "이라크 파병은 이라크의 재건이 목적이고 유엔 안전

보장이사회 결의에 호응한 조치였다"면서 "궁극적으로는 한미 동맹관계 강화에도 도

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반 장관은 이어 이라크에서 양국 군사당국자들간에

병참, 정보, 군수 등에서 긴밀한 협의를 진행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6자회담=한미 양국은 이번 회담의 결과에 대해 기본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특히 6자회담 과정에서 ▲ 최초로 문서로 된 합의문을 채택했고 ▲ 3차대화

의 시한과 장소를 결정하는 한편 ▲ 실무그룹을 설치하기로 한 것은 북핵 해결을 위

한 논의를 제도화하는 중요한 발전이었다는데 양국 장관은 의견을 같이했다.

양국은 또 앞으로 빠른 시일내에 실무그룹의 가동이 필요하다는데 합의하고 실

무그룹의 임무와 조건등에 대해 협의했다. 양국은 이수혁 차관보와 제임스 켈리 차

관보가 워싱턴에서 별도로 실무그룹 문제를 협의한 뒤 이 결과를 갖고 다시 일본측

과 협의를 하기로 했다. 그 뒤 다시 중국 정부와 이 문제를 의논한다는 것이다.

한미양국 정부는 북한 핵문제를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폐

기) 형태로 완전히 해결하며 평화적인 방향으로 해결한다는데 합의했다.

▲ 용산기지 이전=양국 장관은 이 문제가 순조롭게 한반도의 연합 방위능력이

약화되지 않는 방향으로 진행한다는데 의견을 함께 했다.

▲ 통상=파월 장관은 한미간에 통상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해나가기 바란다고 말

했다. 파월 장관은 특히 무선인터넷플랫폼(WIPI) 문제에 대해 한국측의 협조를 요청

했다. 반 장관은 우선 업체간 긴밀한 협의를 진행해야 한다면서 서울에서도 한미통

상 실무자들간에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반 장관은 또 이 문제가 공정하고

객관적인 방향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국과 미국은 지난 25일부터 이틀간 서울에서 열린 한미 통상 현안 분기별 점

검회의에서 한국의 무선인터넷 플랫폼 표준 의무화 문제와 관련해 양국 기업의 공존

방안을 모색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양국은 앞으로 미국의 무선인터넷 플랫폼 방식

인 '브루'와 한국의 '위피(WIPI)'의 공존 방안을 찾기 위해 양국 업계가 본격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 주한 미국대사관 부지=파월 장관은 주한 미국대사관 청사 부지 문제를 조속

한 시일내에 해결해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했다. 즉 옛 경기여고 부지 문제를 조속한

시일내에 해결해달라는 것이다. 반 장관은 이에 대해 귀국후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

면서 문화재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과 허가를 한다면 그 부지에 대사관 청사를 건

립하는데 문제가 없지만 만일 허가가 나지 않는다면 대체 부지를 제공하겠다고 말했

다.

▲ 비자 문제=반 장관은 한미간 통상 액수가 600억달러를 넘고 많은 경제인, 관

광객, 유학생들이 미국을 방문하는 상황에서 미국의 강화된 보안시스템을 이해는 하

지만 한미간의 특별한 우호동맹 관계와 교류 협력을 원활히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한

국을 비자면제 대상국에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력히 요청했다.

반 장관은 특히 미국 공항에서 하는 지문 채취는 국민 정서상으로 문제가 있다

고 지적했다. 반 장관은 또 일단 주한 미국대사관에서 비자발급 요건을 대폭 완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파월 장관은 이에 대해 "한국에 그릇된 기대는 줄 수 없다"면서 비자면제 대상

국 포함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비자 요건 완화문제에 대해서도 9.11 테

러 이후 예외없이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쉽지 않다면서 그러나 관계기관에 얘기하겠

다고 말했다.

반 장관은 특히 파월 장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최대의 영향력을 발휘해줄 것을

요구하면서 톰 리지 국토안보부 장관이 방한할 때 이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말했다. (워싱턴=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