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내 갈 데까지 간 한국정치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안 발의는 엄청난 후폭풍을 몰고올 전망이다.

탄핵안 표결이란 절차가 남아있지만 발의 자체만으로도 정국은 엄청난 충격파에 휩싸이고 있다.

당장 한달여 앞으로 다가온 총선의 향배는 물론 이후 여야간의 세력균형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하다.

우선 탄핵안 발의는 가결 여부를 떠나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에게 엄청난 정치적 타격을 입혔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국회의원 절반이상이 노 대통령을 탄핵대상으로 인정한 만큼 가결 여부에 상관없이 노 대통령의 정국 장악력과 지도력은 큰 상처를 입게 됐다는 것이 일치된 분석이다.

각 언론사의 여론조사에서 탄핵안에 대한 반대여론이 높게 나왔지만 대통령이 선거법 위반 발언 등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는 의견이 전 연령층에서 높게 나왔다는 점은 이를 반증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총선은 각 정파가 희망하든 하지 않든 노 대통령에 대한 재신임을 묻는 형태로 전개될 것임을 예고한다.

탄핵안이 부결되어도 총선의 최대 이슈는 노 대통령에 대한 재신임 여부가 될 것이 분명하다.

한나라당도 이미 탄핵안 부결 이후에 대비, '총선 심판론'을 띄워놓고 있다.

총선이 이렇게 치러질 경우 누가 유리할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탄핵안 발의 자체의 의미를 강조하면서 여론이 노 대통령의 실정을 심판하는 쪽으로 표를 던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탄핵안이 부결돼 여론의 역풍이 불 경우 야당에 불리한 쪽으로 흐를 가능성 역시 상존하고 있다.

여론의 지지를 얻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략에 따른 탄핵안을 발의함으로써 엄청난 혼란을 야기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는 지도부에 대한 책임론으로 이어지면서 총선에서 큰 손실을 볼 수도 있다.

이는 노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이 정국의 이니셔티브를 쥐는 상황으로 반전되면서 야당의 처지는 매우 어려워지게 된다.

야당의 세대교체를 촉발하면서 정계 개편의 모티브로 작용할 수도 있다.

탄핵안이 가결됐을 경우 그 파장은 상상 이상이다.

당장 노 대통령은 '식물 대통령'으로 전락하면서 정치적 금치산 선고를 받게 된다.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결이 남아있지만 노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의 권위와 능력을 모두 상실하면서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없는 상황으로 빠지게 된다.

여권은 이같은 점을 들어 탄핵안의 부당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야당은 "필리핀도 대통령 탄핵정국을 견뎌냈는데 왜 헌정중단이 될 것이라고 국민을 겁주느냐"(조순형 민주당 대표)며 방어논리를 펴고 있으나 혼란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헌재 판결을 앞두고 탄핵사유와 탄핵의 정치적.법적 정당성 여부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지면서 지난 대선때와 같은 친노 반노세력간의 사생결단의 대결이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정경훈기자 jgh0316@imaeil.com

사진 : 9일 밤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노무현대통령 탄핵소추안 통과저지를 위해 국회 본회의장에서 철야농성을 하고 있다. 김영욱기자 mirage@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