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장 10% 공석..."대통령까지..."

'대한민국은 권한대행 국가...'.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국민들 사이에서는 '이제 우리나라가 권한대행 국가로 전락했다'는 자조섞인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각종 비리와 총선 출마 등으로 인해 단체장없이 부단체장의 '권한 대행' 체제로 운영중인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가 전체의 10%선을 넘은 상황에서 국정의 총책임자인 대통령마저 권한 정지돼 고건 국무총리의 권한대행 체제가 된 것.

현재 시.도지사가 공석인 광역자치단체는 부산시와 경상남도, 광주시 3곳에 이르며 기초자치단체는 무려 25개가 단체장없이 부단체장의 권한 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기초자치단체중 대구 동.북구 등 13곳은 총선 출마를 위해 단체장이 사퇴했으며, 경북 경산시와 청도군은 단체장이 재직중 비리 혐의로 구속된 상태다.

이에 따라 '대행 국가'란 오명과 함께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의 행정공백과 기강해이, 복지부동에 따른 정책 추진 차질 등 국정.사회 혼란과 대외 신뢰도 추락 등을 우려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도 더욱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되자 세계 각국 언론들은 이를 주요 소식으로 일제히 다루며 외교 관계 및 경제에 미칠 영향 등에 초미의 관심을 나타냈고, 국제신용기관도 우리나라의 신용 등급 하락과 경제에 미칠 악영향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또 국내 증시도 급락했다.

또 공무원들도 현재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지자체가 단체장의 공석에 따른 기강 해이와 업무 혼선 등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들어 대통령 공석의 여파는 엄청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대구시청의 한 공무원은 "지방 공무원들도 단체장의 탄핵 소식을 접하면 하룻동안 일을 못할 정도로 충격을 받는데 중앙정부 공무원들의 정신적 공황이야 오죽하겠느냐"며 "그나마 지방자치제가 시행된 것이 다행"이라고 했다.

단체장이 공석인 대구 북구청의 한 공무원도 "권한 대행은 책임있는 소신 정책을 펼치기가 쉽지않다"면서 "이때문에 직무든 권한이든 대행을 하게 된 것만으로도 충분히 우려할 상황"이라고 했다.

백승대 교수(영남대 사회학과)는 "대통령과 일부 지자체 단체장들의 공석으로 인해 사회 혼란이 야기될 수 있는 상황"이라며 "국민들의 동요와 불만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공무원들의 보다 안정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이 어느때보다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호준기자 hoper@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