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민주, 康법무 '선거법위반' 조사의뢰

민주당은 16일 강금실(康錦實) 법무장관의 '17대국회에서의 탄핵소추 취하 가능

성 검토' 발언에 대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발언"이라며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와 검찰 고발을 의뢰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상임중앙위 회의에서 "강 장관이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17대 국회

에서 탄핵소추를 취하할 수 있음을 시사한 발언을 한 것은 명백하게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발언이며, 장관의 선거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의견을 모았다고 이승

희(李承姬) 대변인이 밝혔다.

강 장관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총선후 결과에 따라 탄핵소추 취하가 가능하다

는 의견이 있다'는 질문에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며 "가능하다면 탄핵소추를 취하

하는게 현재로선 가장 적절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이와함께 "다른 국정은 다 정상적으로 돌아가는데 검찰에서도 수사

를 계속해야 할 것"이라며 "검찰이 왜 불법자금에 대해 조사하지 않는지 문제를 제

기하겠다"며 수사재개를 촉구하고, 법사위를 열어 검찰의 불법자금 수사 문제를 따

질 방침이라고 밝혔다.(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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