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행이 무슨 권한" 대구.경북 단체장 공석 6곳 행정누수 심화

대구.경북의 기초자치단체장 중 6명이 총선에 출마하거나 각종 비리에 연루돼 자리를 비움에 따라 부단체장의 권한대행이 오래 지속되면서 중요 정책의 의사결정 지연, 현안 사업의 표류 등 부작용이 현실화되고 있다.

'권한 대행'이란 한계로 인해 새로운 정책을 의욕적으로 추진하기가 어려운 형편인데다 중요한 정책의 경우 당사자간의 이해가 엇갈리면서 '권한 대행'의 의사결정에 '권한이 없지않느냐'며 이의를 제기하는 일도 생겨나고 있는 것.

대구 북구청의 경우 권한 대행이 조치한 구청 인사가 있었지만 구의회의 인사 개입 등 논란때문에 인사가 늦어지고 잡음에 시달려야 했다.

또 지난달에 있은 사회복지직 인사와 관련, 대구시의 권고사항을 무시하지 못해 인사지침을 이미 발표해놓고도 한달이 되도록 조치없이 방치해 놓고 있는 상태다.

이와 함께 구청장 재임때 자주 계획되고 시행됐던 주민 복지.편의 시설, 각종 행사들도 대행체제 이후 한건도 없으며 특수시책사업은 계획도 못하고 있다.

이는 경산.영천.영덕.청도 등 권한대행 체제가 된 4개 시.군도 마찬가지여서 선거직 단체장들이 의욕적으로 추진하던 주요 현안사업들이 대부분 표류하고 있고, 공무원들도 예전만큼 업무에 활기를 띠지 못하고 있다.

경산시의 경우 환경관리센터(생활폐기물 위생매립장) 건설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진통을 겪고 있는데 지난 10일 해당지역 주민들과 매립장 사용기한 및 주민지 기금문제를 두고 9차 회의를 가졌지만 주민들은 "권한대행이 최종 결정을 할 수 있느냐"며 의문을 제기했고, 경산시도 지원 범위에 대한 확답을 못해 결론을 내지 못했다.

한 공무원은 "핵심부서 과장급 인사문제도 계속 흘러나왔지만 시장이 없는 상황에서 부담이 돼 뒤로 미룬 것으로 안다"며 "기존에 결정된 대형 사업들도 계속 추진여부가 불투명한 마당에 새로운 프로젝트를 개발해 추진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했다.

시장 공백 한달째를 맞는 영천시도 포도.복숭아 등 전국 최대의 과수재배단지여서 한.칠레 FTA 후속조치가 시급하지만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못하는 실정이다.

또 연내에 수의과학검역원과 수의과대학을 유치하려던 계획도 연기가 불가피하고, 군사보호구역 해제 요구도 최근 들어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상태다.

영덕군도 핵심사업이 적잖은 차질을 빚어 풍력발전단지 개발사업의 경우 올해 예산에 반영조차 되지 않았으며, 안동~영덕간 고속도로 조기 건설 등 지역발전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칠 대형 사업도 일치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

청도군은 가장 큰 현안사업으로 꼽혔던 상설 소싸움장 개장이 당초의 3월 계획에서 무기한 연기돼 소싸움장이 지역 경제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기대했던 주민들이 허탈한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또 청도군 이서면 대전리에 골프장을 유치할 경우 신설해주기로 약속했던 문중 납골당도 전혀 진척이 안되고 있는 상황. 특히 청도군은 경북도의 반대에도 불구, 부군수가 내부 승진한 상태이기 때문에 경북도와의 업무 유대도 제대로 안돼 더욱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사회1.2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