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 남천 환경관리센터 조성 7년 공방

경산시가 추진 중인 환경관리센터(생활폐기물 위생매립장) 조성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

매립장 예정지인 남산면 지역주민들과 사용기간과 주민지원기금 지원 문제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기 때문.

시는 지난 97년부터 총 사업비 276여억원을 들여 16년 동안 매립할 수 있는 9만여평의 생활폐기물 위생매립장을 2004년까지 완공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남산 주민들과의 4년동안 법정소송으로 진척을 보지 못하다가 지난해 6월부터 공사를 재개했지만 당초 완공 예정인 2006년 기한을 맞추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시는 매립장이 들어설 남산면 주민들과의 법정 공방 등으로 7여년 동안 끌어왔던 환경관리센터 조성공사를 재개하기 위해 지난해 5월 시와 남산면 주민대표 각 14명씩으로 환경관리센터 추진실무협의회를 구성해 운영 중이다.

시와 주민 대표들은 그동안 9차례 추진실무협의회를 통해 매립장 조성과 운영.관리, 주민지원 등 모두 29개 항목의 협약서 중 23개 항목에 대해 원안가결이나 수정, 삭제를 통해 합의했다.

그러나 최근 남산면사무소에서 열린 9차 회의까지 양측간 쟁점 합의사항인 매립장 사용기간, 주민지원기금 지원문제, 이(里)별 숙원사업비 지원문제, 반대추빈위원회 피해보상 및 명예회복, 남산면 종합개발계획 용역계획, 기타사항 등 6개 항목은 합의를 하지 못한 상태다.

매립장 사용기간 문제는 당초 시에서는 매립용량에 도달할 때까지로 제시했고, 주민들은 당초 실시설계됐던 16년간으로 한정할 것을 주장했다.

시는 쓰레기 발생량 감소 등의 이유를 들어 16년간을 원칙으로 하되 후대에 협상의 여지를 남겨두자고 수정 제안을 했으나 주민 반대로 합의에 실패했다.

또 매립장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에 대해 시는 1997~2006년까지 매년 10억원씩 100억원의 시 출연금과 반입 쓰레기 수수료의 10%를 매립종료시까지 지원하겠다고 공표했었다.

이에 남산주민들은 후보지 공모 당시보다 물가인상 등을 감안해 150억원 지원을 제시했다.

협상에서 시는 이자를 포함해 125억원 지원을 수정 제시했으나 다시 주민들은 남산면외 매립장 영향지역인 용성면 용산리와 청도군 금천면 갈지리는 별도로 시에서 관리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시는 지원기금 문제는 분리할 수 없고, 예산편성된 주민숙원사업비 외에도 남산면 종합개발계획에 지역개발 사업이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제안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밖에 남산면내 24개 이별 숙원사업비 지원 문제에 대해 주민들은 이당 3억원을, 시는 이당 1억5천만원 연차적으로 지원한다고 맞서고 있어 여지껏 타결을 보지 못했다.

이처럼 시와 주민들간의 협상이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진척을 보이고 있으나 핵심 쟁점 사항의 경우 여전히 의견차가 커 사업 추진에 상당한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된다.

한편 경산시 관계자는 "동절기 공사중지 명령이 해제됨에 따라 공사재개를 위해 분묘이장과 편입토지 보상 협의, 침출수 이송관로 공사 등을 추진하겠다"며 "쓰레기 문제가 심각한만큼 주민들과의 협상에도 최선을 다해 하루 빨리 본격적으로 공사가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경산.김진만기자 factk@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