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 장려금 내년부터 축소

정부가 의무고용률을 초과해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장애인고용장려금을 내년부터 축소하기로 해 장애인취업난이 악화될 전망이다.

노동부는 당초 올해 초부터 장애인고용장려금을 줄이려다 장애인단체들이 반발하자 내년으로 시행을 유보했으나 정확한 시행시기를 아직까지 확정하지 않아 사업주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현재 노동부가 지급하는 장애인고용장려금은 중증 남자 71만1천원.여자 82만9천원, 경증 남자 47만4천원.여자 59만2천원이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중증 남자와 여자의 경우 장려금 지급액수를 각각 41만원과 46만8천원 삭감해 남자는 30만1천원, 여자는 36만1천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 경증 남자와 여자도 24만1천원과 30만1천250원을 지급키로 해 장려금 액수가 각각 23만3천원과 29만750원이나 줄어든다.

노동부는 이와 관련, "장애인고용장려금 액수가 너무 높게 책정되다 보니 일부 기업체가 이를 악용하고 있다"며 "국고 손실을 막기위한 고육책"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장애인단체들은 가뜩이나 장애인에 대한 편견으로 취업이 어려운 터에 장려금까지 줄이면 장애인 취업난이 더욱 가중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문경시 지체장애인협회 류정주국장(52)은 "장애인 취업 문을 넓혀주는 것은 고사하고 아예 취업 길을 막는 처사"라며 정부의 장려금 축소정책을 비난했다.

노동부는 이와 함께 상시 근로자의 30% 이상 장애인 채용 업체에게는 가장 높은 지급단가를 적용하는 반면 30% 미만 채용 업체에게는 낮은 지급 단가를 책정해 현실을 무시한 정책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구미지역 중소기업체 사장 권정훈(54.구미시 임수동)씨는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조차 제대로 지키지 않는 기업이 많은 현실에서 이는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 축소를 초래해 장애인 고용이 더욱 위축될 것"이라 말했다.

문경.박동식기자 parkds@imaeil.com

구미.엄재진기자 2000jin@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