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함에 '정치 메시지 쪽지넣기' 논란

인권운동 단체들이 4.15 총선에서 국민소환권 도

입, 파병 철회 등 정치적 요구를 담은 '쪽지'를 투표함에 넣기로 해 논란이 예상된

다.

13일 7개 인권.사회단체로 구성된 '국민발의권.국민소환권쟁취를 위한 네트워크'

에 따르면 이들은 17대 총선 투표일에 국민발의제.국민소환권 도입, 파병 철회, 청

년실업 해소 등 다양한 정치적 메시지를 적은 쪽지를 투표함에 넣을 계획이다.

소속 단체 중 하나인 인권운동사랑방은 지난달말 이같은 캠페인을 추진하다 "용

지 투입이 선거무효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캠페인을 잠정 중단하고 중앙

선거관리위원회에 용지투입 운동이 선거무효의 원인이 될 수 있는지를 질의했다.

그러나 최근 선관위로부터 "직접적인 선거무효 사유로 보기 어렵지만 결과를 보

고 판단해서 당락을 바꾼다거나 결과에 영향을 미치면 무효가 될 수도 있다"는 답변

을 받았다는 것.

결국 숙고 끝에 투표함에 투표용지 이외의 다른 종이를 넣는 것이 보통.직접.평

등.비밀 투표 원칙을 위반하는 것도, 공정선거를 저해하는 것도 아니므로 쪽지 투입

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이들 단체는 설명했다.

인권운동사랑방 허혜영 활동가는 "이제까지 유권자들의 정치적 권리는 4년에 한

번 돌아오는 총선 투표일에 대표자를 뽑는 것에 국한돼 있었다"며 "대의민주주의 제

도의 한계에 문제를 제기하고 정치적 권리를 확대시키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네트워크는 인권운동사랑방과 전국학생연대회의, 다른네트워크, 대항지구화행동,

사회진보연대, 유쾌한정치, 적극적평화행동 등 7개 단체로 구성돼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