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人權委서 '탈북자' 공론화해야

지난 2일 몽골로 집단 탈출하려다 체포된 탈북자 17명이 중국 국경변방대대(국경수비대)에 수감돼 추위와 공포, 북송 불안에 떨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명이 총격 사망한 이번 사건은 현지 브로커의 부실한 일 처리 때문으로 추정되고 있다.

브로커는 한화 3천700여 만원을 받고 중국 국경변방대대 차량으로 탈출을 약속했으나 일반차량만 제공하고, 현장에도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번 총격사건이 야만적 행위임을 먼저 지적하고자 한다.

어린이 임산부까지 낀 비무장 민간인들에게 총질을 해댄다는 것은 국경수비의 명분이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용납하기 어려운 행위다.

국경변방대대가 집단 탈북을 몰랐을 리 없었을 것이고, 탈출 차단이 어려운 상황이었다면 그냥 두고보는 것이 마땅하지 않았나 생각된다.

탈북자들에 대한 중국의 인도적 접근을 다시 한번 촉구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정부도 탈북자 보호에 대해 진지한 고뇌를 해줄 것을 요구하게 된다.

탈북 행렬을 언제까지 브로커에 맡겨둘 수는 없는 일이다.

그들은 사명감에서가 아니라 탈북자들의 생명을 담보로 돈벌이에 나서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번처럼 약속을 어기고 총격사건에 이르게 할 개연성도 크다.

정부는 탈북자 귀환에 직접 개입하여 그들의 자유와 안전을 보장해주어야 한다.

중국 내 공식 창구를 통해 탈북자를 수용하고, 귀환시키는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외교역량을 모아야 한다.

마침 스위스의 제네바에서 제60차 유엔인권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탈북지원단체는 미국 인권단체에 탈북자들의 인권문제를 공론화시켜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또한 우리 정부가 감당해야 할 몫이다.

탈북자는 엄연한 대한민국의 국민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북한 자극을 핑계로 대북 인권결의안 표결을 기권하고, 탈북자 인권을 외면한다면 누가 정부를 믿고 따르겠는가. 중국에 탈북자 귀환 공식창구를 만들기 위해서도 이 문제를 심도 있게 제기해야 한다.

그것이 민주정부가 해야할 기본적 책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