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권 5개 시.도의회 세미나

경북도의회(의장 최원병)는 3, 4일 양일간 경주에서 대구와 부산.울산, 경남 등 영남권 4개 광역시.도의회 의원들을 초청, 세미나 및 단합대회를 열고 있다.

'영남권 5개 시.도의회 의원세미나'는 지난해 4월 국정 주요 과제로 떠오른 지방분권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5개 시.도의회 운영위원장 및 의장단회의에서 발의, 지방분권 촉진 및 지역공동 현안사항에 대하여 공동으로 대처해 나간다는 취지 아래, 개최키로 한 행사다.

지난해에는 경남 창녕에서 경남도의회 주관으로 개최됐다.

이날 행사는 5개 시.도의원 187명과 직원 113명이 참석하고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후원했다.

행사를 주관한 최원병 경북도의회 의장은 "각 지역별, 권역별로 묶여 있고 닫혀 있는 모든 부분을 우리 지방 정치인이 열린 마음으로, 그리고 서로의 지역공동 현안사항을 연대하여 발전적으로 모색해 보고자 하는 뜻 깊은 행사"라며 "보다 완벽한 지방자치가 이 땅에 뿌리 내리고 올바르게 정착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행사는 오전 개회식에 이어 계명대학교 김종원 교수의 "특색있는 지역환경정책"이라는 주제발표와 질의 토론이 이어졌다.

이어 오후에는 의원 및 사무처 직원들이 참여하는 체육대회와 만찬 겸 친목도모의 시간을 가졌다.

이어 5개 시.도의회 의원들은 공동명의로 '지방분권에 대한 중앙정부의 실천의지를 구체화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의원들은 결의문에서 "지방분권은 중앙과 지방이 함께 사는 윈­윈(win-win)전략과 국가 경쟁력 제고가 그 본질임에도 불구하고 분권, 경쟁, 자율의 지방논리는 실종돼 지방분권의 현주소는 가히 위기상황"이라고 규정하고 "영남권 5개 시.도의회 의원 일동은 지방화와 세계화의 동시적 달성을 위한 새로운 분권 패러다임의 창출과 이를 견인할 지방분권에 대한 중앙정부의 실천의지를 구체화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의원들은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과 자주 조직권 보장, 지방의회 의회직의 조속한 신설 △공고한 지방재정 기반 구축을 위한 지방의 과세권 보장 △지방의원 유급제 도입과 의정활동비 현실화 △지방의회 전문성 제고를 위한 지방의원 보좌관제도 및 지방의원 후원회제도 도입을 제시했다.

또 △교육자치와 경찰자치의 실시에 상응하는 지방의회의 지위와 권한 확대.강화 △국가의 주요 정책결정과 국정현안에 대한 지방의회 참여 통로와 제도적 장치 보장 등의 6개항을 결의했다.

이동관기자 llddkk@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