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버스 '준공영제' 딜레마

대구시내버스 노조의 파업이 노사 간의 대립에서 '준공영제'를 쟁취하려는 노사와 대구시의 대립구도로 변질되면서 해결의 열쇠를

쥐고 있는 대구시가 딜레마에 빠졌다.

이 때문에 시민들의 발을 볼모로 안정된 직장을 희망하는 노조나 재정지원을 바

탕으로 안정적인 경영을 꾀하려는 사측의 잇속 챙기기와 한달 전부터 예고된 파업을

막지 못한 채 노사 간 합의를 도출해 내려던 대구시의 안이한 행정력이 시민들로부

터 거센 비난에 직면하고 있다.

당초 기준임금 16.4%의 인상을 요구했던 노조는 막판 교섭에서 준공영제 도입을

전제로 10%의 인상안으로 한발짝 물러난 데 이어 27일에는 '대구시의 준공영제 내년

7월 도입 의지 표명'을 강력 요구했다.

이와함께 협상 초기부터 임금동결을 고수하고 있는 사측도 "준공영제 도입이 약

속되면 임금 인상안을 받아 들이겠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이는 노사 양측에서 조금씩 양보를 이끌어 내 협상을 타결 짓겠다는 대구시의

중재 목표가 완전 빗나간 것으로서, 시의 입장이 매우 곤혹스럽게 됐다.

노사가 이 처럼 준공영제 도입에 매달리고 있는 것은 현재 지역 29개 시내버스

업체의 적자가 매년 300여억원에 이르고 있는데다 내년 6월 지하철 2호선이 개통되

면 승객 감소로 인한 경영악화로 도산이 될 수도 있다는 위기감 때문이다.

하지만 재정상태가 열악한 대구시는 시내버스 업체의 운송 원가를 보전해 줘야

하는 준공영제 도입 문제에 대해 쉽사리 결정을 내릴 수 없는 입장에 처해있다.

시내버스의 준공영제를 도입한다는 원칙에는 찬성하지만 장차 준공영제를 도입

하기 위해서는 용역 등 준비가 필요하고 특히 당장 이에따른 재원마련 방안이 없다

는 것이 대구시의 고민이다.

올 해만도 대구시는 시내버스 업체에 196억원의 재정 지원을 해줘야 할 형편인

데다 버스업체에서는 연간 적자가 392억원에 이른다고 신고해 준공영제를 도입할 경

우 연간 재정지원 규모는 588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구시는 준공영제를 도입하되 우선 노사가 임금 인상안을 갖고 협상을

벌여 타결되면 사측의 재정보전을 위해 요금인상(14.2%)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인 반

면 종전의 시내버스 파업 때와 같이 재정지원금을 내 놓는 타협에는 응할 수 없다는

단호한 입장이다.

대구시 김범일 정무부시장은 "대구시가 협상타결에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시민들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으나 그렇다고 해마다 되풀이되는 시내버스 파업에 시

민들이 낸 혈세를 쏟아 부을 수는 없다"면서 "준공영제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시내버스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준공영제는 서울시가 몇 년간에 걸친 검토와 준비 끝에 오는 7월 버스체계

개편계획 추진과 동시에 도입할 예정이며 대전시는 지난 24일 파업직전 시장이 노사

협상을 중재하면서 오는 11월 도입하겠다고 밝혀 극적인 타결로 파업을 막았다.

건설교통부는 지난 18일 최재덕 차관 주재로 전국 6대광역시 교통국장 회의를

열어 준공영제 도입을 골자로 한 버스육성대책을 마련 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