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水害 복구중 水害' 고질, 개혁하라

지난해 태풍 '매미'가 할키고 간 상채기도 채 가시기전에 비록 간접영향권에 접어들었지만 이번 태풍 '디앤무'로 경북을 비롯 경남.강원.충청지방에 최고 200㎜가 넘는 집중호우로 인명.재산피해가 적잖게 발생했다.

지난해 '매미'로 혹독한 대가를 치른탓인지 방재당국을 비롯한 각 지자체에서 서둘러 방재에 나서는 바람에 그나마 피해를 크게 줄였을 것으로 예상되는건 퍽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아무리 사전예방을 잘 하고 긴급방재체제를 갖춰도 인력으론 감당할 수 없는 대형 자연재해앞엔 사실상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는게 현실이다.

더욱이 21일 오후쯤 이번 태풍은 동해안으로 빠져나가 소멸되겠지만 뒤따라 24일께부터 장마가 시작된다는게 기상청의 예보이고 보면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다른것에 최우선해 수해예방이나 응급구호, 복구 등 방재에 바짝 긴장, 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전력해야 할것이다.

수해때마다 지적되는 인재(人災)란 소리가 나오지 않게끔 단체장들이 솔선해야 한다.

그러나 문제는 지난해 '매미'로 인한 피해복구가 1년이나 지났는데도 채 완공도 되지 않은 가운데 올해 수마가 덮쳐 일부 시설은 예산만 낭비한 꼴이 돼버렸다.

이건 수해 때마다 계속 지적되는 우리의 방재 행정의 맹점이다.

이런 비효율성을 고치지 않으면 수해복구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는게 현실이다.

그래서 지난해엔 '1년내 복구'를 중심으로 한 무려 28개항의 방재개선대책까지 세웠지만 결국 거의 탁상공론으로 그쳤을 뿐이다.

문제는 예산집행에 따른 비효율성이 큰 요인인 만큼 '선(先) 집행 후(後) 정산' 체제를 실질적으로 도입하고 '1년내 복구'의 장애요인인 잘못된 행정이나 규제를 모조리 찾아내 개선하는 '혁신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이건 17대 국회가 그 어떤 개혁에 앞서 최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할 '민생 현안'임을 직시하기 바란다.

우리행정의 또다른 고질인 '지나면 그만'이라는 '행정 건망증'도 이젠 치유돼야 한다.